이재명도 어쩔 수 없단 말인가

스스로 공약한 국민 추천제를 비껴간 인사행태

오광수, 김민석, 이한주 등 검증 무시 독단 인사

부적합 조은석 특검 임명 강행, 진상규명 험난

민생경제 살린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공격

자신이 극렬히 반대한 한미일 군사훈련 버젓이 벌여

유럽 군사동맹회의 참석하면 정권 정체성 사라져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2주일이 넘어서고 있다. 그사이 이 대통령의 개혁성과 정체성이 의심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첫째, 인사 문제다. 개혁을 가늠하는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자신 있게 임명하였다. 임명하기 전에 친정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앞서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었다.

검찰개혁과 국정개혁에 전혀 맞지 않는 인물임을 그의 지난 과거사를 들어 증명하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도 반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그는 꿈적도 하지 않았다. 그대로 밀어붙였다. 매체들이 오광수 변호사의 비리성 사실을 거듭 폭로하여 오광수 변호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저축은행에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건은 권력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라는 사실로 굳어졌다. 오 변호사는 더는 못 버티고 사표를 냈고 그제서야 이 대통령은 수리하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다. 재산이 2억이 다라는 식으로 발표하였으나 억대가 들어가는 자녀의 미국 유학비용은 어디서 난 것이냐부터 현금 2억 가량을 집에 두었고 공직자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국무총리 후보를 검증하지 않은 책임을 비껴가려고 한다.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를 임명, 지명하면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국민 추천제를 통한 인사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

둘째, 조은석 특검 임명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조은석 특검의 실체를 조금만 검증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도 민주당이 추천하였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의 “우직스러운 검사모임(우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거기에는 한동운 등 검찰 공화국의 핵심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서로 끈끈한 인연으로 검찰 공화국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검은 서기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 수사를 총괄하였고 당시 폭력진압을 지휘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를 무혐의 처분하고 목숨 걸고 대항한 노동자만 유죄로 기소하였다.

조은석 특검의 이러한 점을 들어 반대가 빗발쳤는데도 누가 봐도 이런 인연에서 자유로운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한동수 특검을 배제하고 조은석 특검 임명을 강행하였다.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특검법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군사 반란죄를 적용하고도 남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검찰의 고등검찰청에 특검 사무실을 꾸리겠다고 하였다.

123반란특검수사는 부왜매국적을 완전히 뿌리 뽑아 ‘1945 해방공간’에서 이루지 못한 바른 나라를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일이다. 부왜매국적을 청산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서기 1948.10.22. 창설한 반민특위(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

이번 123반란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 123반란수괴 윤석열과 뜻을 같이하여 활동한 자를 특별검사에 임명하였다.

셋째, 이 대통령은 분명히 후보 시절에 반란죄를 기존 법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희대 법원의 오염된 곳에서는 할 수 없고 별도로 특별 재판부 또는 특별재판소를 꾸려 반란 재판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특검처럼 특재(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는 말은 쏙 들어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말만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서기 2025.06.19.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주최한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 직접 찾아서 물어서 확인한 것이다.

특히 박지원 의원에게 조은석 특검을 누가 추천하였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물으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물으니 확실하게 자기는 모른다고 하였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본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시절 조은석 특검이 자신을 돕는 발언한 것을 두고 조은석 특검이 잘할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넷째,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서기 2022.10.07. 윤석열 정권의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으로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고, 안보 불안이 심하다.” “일본을 끌어들여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이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하였다. 일본하고는 절대 합동 군사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지난 18일 한미일 전투기 합동 군사훈련이 버젓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것을 모를 리 없다. 그렇게 자신이 극렬하게 반대하던 일본이 참가한 군사훈련을 용인한 것이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한 것이 표 얻어 권력 잡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앞서 윤석열 정권에 한 비난을 이 대통령 자신에게 한 꼴이 되어 버렸다. 이번 이재명 정권의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으로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고, 안보 불안”을 일으킨 것이다.

또 “일본을 끌어들여 군사훈련”을 하여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이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 극단적 친일 국방”을 이재명 정권이 저지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다섯째, 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민생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면서 대국민 구호지원금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가 폭등이 계속되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서민 목을 조르는 짓을 벌이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이다. 대중교통 요금은 일종의 공공요금으로 물가상승의 제일 큰 원인이다. 어제 19일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을 오는 28일부터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였다. 무려 10% 이상을 올리는 것이다. 생활 물가를 단숨에 10% 이상을 올리는 셈이다.

인천 등 수도권 요금도 덩달아 같이 오른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국민은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이를 메꾸고자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 단가를 올리게 되어 있다. 이는 연쇄 반응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민생지원금은 일시적인 소득이지만 한번 상승한 물가는 내려가기 어렵다. 결국 서민의 생활고가 더 커진 결과를 낳는다. 물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일을 공공 부분에서 해야 하는데, 거꾸로 공공 부분이 앞장서서 물가 인상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민생을 살린다고 하지만 민생을 죽이고 있다.

한편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물가가 덩달아 오른다는 비판에 민주당은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민생지원금을 공약으로 걸고 집권하면 실행하겠다고 할 때 이미 미리 올라 버렸다. 라면 등 생필품 및 일반공산품이 갑자기 올랐다. 공산품 기업들이 민생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미리 가격을 올려 버린 것이다. 골목상권 가격도 이유 없이 최근에 눈에 띄게 올랐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생지원금 효과는 크지 않고 결국 기업들만 배를 채워주는 결과만 낳는다. 돈만 반대급부 효과 없이 대량으로 풀려 돈 가치가 더 떨어지고 더 올라간 물가 속에서 고통이 가중된다. 민생지원금을 안 받느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여섯째,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6년 9개월 만이라고 했으니 정확하게 문재인 정권 때 나타났던 아파트폭등 현상이 재현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때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부동산 특히 주거시설인 아파트값을 정상화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억지로 되돌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였다. 대신에 아파트를 추가로 지어 아파트값 폭등을 막는 길로 가겠다고 하였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값 폭등을 오히려 일으킨 주범으로 밝혀지는 등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는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아 갔다 왔다. 서기 2025.06.24.~25.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나토 정상회의에 안 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내부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나토는 지역적으로도 지구 거의 반 바퀴에 떨어져 있는 나라들의 모임이고 그것도 우리와 아무 상관 없는 군사 동맹 모임이다.

조국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6월 10일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그는 G7 정상회담 참석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지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갈하면서 왜 가서는 안 되는지 조목조목 근거를 댔다. 그는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나토는 군사 동맹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의 호소를 직접 아래에 인용한다.

[그러나 이달 말에 있을 NATO 정상회의 참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NATO 회원국이 아니며, NATO는 군사동맹입니다.

가치 연대와 군사동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NATO는 1949년 창설 이후에도 법적 토대는 그대로지만, 전략개념은 수차례 조정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다시 냉전 당시의 '군사 동맹'으로 회귀하는 중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적국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영역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려는 흐름 또한 뚜렷합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미 국방부를 포함한 군사 전략가들은 여전히 이러한 구상을 굳건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이 지난번 미일 국방장관이 한반도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와 하나의 전구로 묶으려는 원시어터 구상과 연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와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대처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관세, 공급망, 주한미군 재조정 등 실질적인 외교·안보 현안을 다루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취임한 지 11일 만에 G7 정상외교에서 NATO 핵심 회원국 수장을 다 만났는데, 다시 일주일 만에 NATO 정상회의에 가는 일정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전념해야 할 시기와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간다고 하면, ‘민생은 뒷전’이라고 할 사람들, 또 안 가면 ‘자유 진영 포기’라고 비난하고,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본다며 ‘실용 외교의 실패’를 운운할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치 볼 이유도, 흔들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주권 정부로서 국민만 믿고 가십시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외교는 국민과 국익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외교 전문가 전략가답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진실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윤석열 정권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맹렬하게 비난한 것이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 자신에 돌아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그는 123비상계엄 반란 당시 국민의힘을 헌법을 위반하여 해산해야 할 내란 당으로 보았다. 지금은 국정의 동반자, 협력자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통합을 앞세워 봉합으로 가고 있다.

결국 인사, 개혁, 민생, 물가,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문재인과 윤석열 정권을 합쳐 놓은 모습을 띠고 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하였다. 집권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자신이 한 과거의 발언을 뒤집고 엄동설한 아스팔트 위에서 목숨 걸고 새역사의 판을 깔아준 국민의 염원을 문재인처럼 다시 짓밟고 부왜 매국적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 기우이길 바란다.

삼태극 오종홍 기자 jininsa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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