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도영(시사평론가)

2018.09.17. 문재인, 김정은과 남북군사 합의

군사분계선 일대서 일체 적대행위 중단 약속

이듬해 미제무기 천문학적 구매로 합의 파괴

2025.09.17. 미군사령관과 희희락락 동맹과시

남북평화 배신한 정치인의 가면 보여줘

윤석열, 이재명때도 폭격기 전투기 떠다녀

▲ 문재인은 남북의 평화를 배신한 정치인의 가면을 벗고 웃었다.

9.19 합의 7년, 문재인의 가면

어제 9월 19일, 문재인이 JSA를 찾았다. 임기 중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약속한 9.19 군사합의 7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과연 그가 ‘기념’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단, DMZ 내 감시초소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유해발굴 공동 추진 등이 핵심이었다. 합의 다음 날, 조선은 곧바로 감시초소를 폭파했고, DMZ 북측 지역을 개방하여 유해발굴에 나섰다.

행동으로 약속을 증명한 것이었으며 이땅 민중은 열렬히 환영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합의의 이행을 미루거나 왜곡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직후부터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국방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됐다.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첨단 무기 도입 명목으로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까지 사정없이 구매했다. 이는 9.19 합의의 정신인 군비 축소 및 긴장 완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였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대결을 위한 전력 증강에 몰두한 것이다. 문재인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남북관계를 파탄내며 "특수한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만들었다.

문재인이 2025년 9월 19일 JSA를 찾은 것은 이중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합의를 파괴한 책임자가 이제 와서 그날을 ‘기념’한다며, 그것도 이 땅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미제 사령관 브런슨의 안내를 받으며 웃음을 보였다.

9.19 합의가 파기되고 남북이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간 데에는 미국의 제재 압박만큼이나, 한국 정부의 무책임과 기만이 자리 잡고 있다.

문재인은 겉으로 평화를 말했지만 정반대로 행동했다. 선언과 합의는 있었지만, 그 이행을 위한 정치적 결단은 없었다. 그 뒤를 이은 윤석열과 이재명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한반도의 하늘에는 여전히 폭격기와 전투기가 떠다니고 있다.

이 날 JSA에서 찍힌 사진은 씁쓸하다. 조선과 함께 9.19 합의를 이끌어냈던 당사자가, 사실은 그 합의를 무너뜨린 장본인으로서, 미제 지휘관 브런슨과 나란히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이야말로 그의 진심이 묻어나온다. 그 얼굴은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다. 남북의 평화를 배신한 정치인이 가면을 벗고 웃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taehyun.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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