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강준현 의원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 발표
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로 재구성
검찰청 이름만 없애고 수사권 그대로라는 비판 직면
선거전 약속한 개혁법안도 미루거나 이행 안 보여
벌써 부터 문재인 2기라는 우려의 목소리 터져 나와
▲서기2025.06.08.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정원장을 지명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과 사회수석을 임명하였다. 사진에서 왼쪽이 오광수 민정수석, 오른쪽이 이규연 사회수석이다. 자료: 문화방송 보도 갈무리.
민주당 검찰개혁추진 의원들이 서기 2025.06.11.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강준현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으로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국가 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표하였다.
검찰개혁을 총괄하는 김용민 의원은 발표에 앞서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라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권의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다.”라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실체를 밝히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발표법안을 보면 기존의 검찰청법 폐지함으로써 해방 후 이제까지 누려온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박탈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단체로 들어가고 공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수사만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에 배치되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조정과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업무을 담당한다.
이 같은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누리꾼의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해야지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쪼개는 것이 무슨 검찰개혁이냐는 것이다. 이 비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검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 것인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하면 되는 것인데 개혁안은 검찰청 이름만 없애고 수사권을 따로 분리해서 주는 것이어서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개혁 지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의 논평란에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의 이재명 정권의 개혁 지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12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철회되어 개정안 처리가 연기되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이나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해서 하청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사용자가 노조에 수백억 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부 개혁도 무뎌지고 있다. 123 반란에 사후 동조한 조희대 대법원을 처벌하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처리법안이 미루어진 상태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란재판은 깨끗한 곳에서 해야 한다며 반란 처리 특별재판소 설치를 시사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특별검사가 수사를 잘해서 범죄를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원이 형량을 상식 이하로 낮춰버리면 반란 척결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의 지휘를 받는 지귀연 법비가 반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공개로 재판하는 데서 가늠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면 123반란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참모 인선에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과거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우상오 전 의원은 지난 123비상계엄 탄핵정국에서 반란진압 발목을 잡는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며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에 인사차 간 자리에서 우 정무수석의 입을 빌려 국민의힘을 “국정운영의 한 축, 국정의 동반자로 협력관계”라고 하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123반란 진압 기간 내내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홍준표 전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장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것이라고 하여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국민의힘 전신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연관시켜 대화나 협치의 대상을 보지 않았다. 또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사람으로 여기고 상대해했기 때문에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당하였다고 하였다.
지금이 국민의힘을 헌법에 따라 해산할 최적기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살려주는 발언을 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민생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내란종식"을 뒤로 미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1주일이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기득권 언론들과 합세하여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개혁은 집권 6개월 안에 밀어붙여야 성공의 길에 들어선다고 한다. 현재 이재명 정권의 개혁 추진 속도를 보면 한가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 당장 밀어붙여도 아무 걸림돌이 없는데도 뒤로 미루고 있다. 벌써부터 촛불혁명의 염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정권을 만든 문재인 2가 되어 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개혁의 황금시간대를 놓치면 개혁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