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수처장, 법원행정처장 등 불러 윤석열 체포, 구속 따져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체포, 구속 설득에 양 기관 적극 호응

미온적이던 윤석열 출국금지 회의 중 이루어진 것이 이를 방증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회의를 열고 천대협 법원행정처장(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이들에게 군사 반란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병을 어떻게 확보, 구속하여 국정을 안정시킬 것인지 따져 묻고 신속하게 체포, 구속하여 가두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위원들은 공수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에게 돌아가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출국금지와 계좌동결, 압수수색, 체포, 구속의 엄중한 필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강조하며 즉각 조처하라고 촉구하였다.

행정처장에게는 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여러 기관이 같은 사건을 중복으로 청구해와 정리해서 오라며 기각한 것이 할 짓이냐며 질타하였다.

행정처장은 나중에 재판상 문제가 된다는 등 절차와 형식 등을 내세우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서영교 의원은 분노하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 중에 중복 청구라는 것이 있느냐.”며 그런 것은 없다고 외치며 영장을 기각한 것에 호통을 쳤다.

또 행정처장에게 “내란죄 내용이 뭐냐?” 물었고,

행정처장은 “국헌문란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다시 서 의원이 “그러면 국헌문란은 뭐냐?”라고 물었고,

행정처장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가의 중요기관 시설에 대한 작동을 정지시키고 정상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침해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서 의원은 행정처장에게 윤석열의 내란죄를 확인받고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휴대전화기, 피시, 모든 공문서를 압수수색을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은 누가 수사권을 갖고 있었는지, 중복 청구가 어떠니 하면서 영장을 기각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벌였다고 꾸짖었다.

나머지 의원들도 다양한 각도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어처구니없는 짓이라고 확인시켰고 지금은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내란 사태를 다루고 있다며 한가하게 절차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 하였다.

나아가 만약에 지금처럼 영장중복신청 운운하다가 윤석열이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상태서 국지전이라고 벌어져 내란범 처벌의 황금시간을 놓칠 경우 법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행정처장은 영장전담 판사들도 이 문제로 논의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하였다.

공수처장에게는 이제까지 채상병 조사 등도 제대로 된 수사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내란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며 비난을 쏟아 냈다. 더구나 내란 범죄 수사는 경찰 국수본이 갖고 있고 공수처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수본하고 합동하여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공수처장에게 의원들은 공수처가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 영장 청구권이 없는 국수본의 영장 신청을 받아 청구하고, 윤석열의 출국금지, 해외 도피에 쓸 수도 있는 금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계좌동결, 압수,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압박하였다.

이에 공수처장은 이미 청구한 것도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인신구속 등의 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의 협조를 받아 내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박균택 의원이 "윤석열 구속 의지 있나 없나." 라고 다그치자,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병확보와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주요 종사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내란 범죄자를 엄단하겠다고 하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출국금지와 계좌동결 하여야 한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왜 즉각 체포, 구속하여 가두어 둬야 하는지 절박하게 피력하였다.

이에 공수처장은 윤석열 출국금지 수사지휘를 해놓았다며 출국금지 신청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정청래 위워장은 정말이냐며 3번이나 물어봤고, 공수처장은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사위가 끝나갈 즈음에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와 출국금지조치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신속하게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시민봉기에서 나온 음악을 틀어 주었다. 소녀시대의 노래인데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 지금 국가와 국민이 처한 심각한 고통을 희망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어른이 들이 왜 나라를 구렁텅이로 만들어 놓고 어린아이들을 엄동설한 한겨울 길바닥으로 끌어내어 고통을 주느냐며 각성을 촉구하였다. 법사위 회의장에는 정적이 흐르고 숙연해졌다.

이날 회의장 분위기를 볼 때 공수처는 서기 2014.12.10.(화)부터 체포,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곧바로 윤석열 체포, 구속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이날 박은정 의원은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과 공수처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집행할 때 대통령 경호목적으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체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적극 체포에 나서라고 주문하였다.

또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나중에 불법행위로 처벌될 것과 ‘친윤’ 검찰은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이날 중간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심신미약을 핑계로 농성을 벌인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공수처장에 묻는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