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 반란은 국무회의 반대에도 실행

김용현이 부추 킨 것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나

군병력과 경찰력으로 국회와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경찰의 제지로 담 넘어 의사당 들어가 해제 가결

반란범들 사형으로 처단하고 사면하지 말아야

이전 범죄 사면과 불처벌로 윤석열 반란 부른 것

서기 2024.12.03. 22시쯤 반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실로 국무총리 한덕수를 불러 준비한 비상계엄령 계획을 알렸다. 이에 한덕수는 너무 논란 상태에서 “대통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반란 수괴, 윤석열은 “무슨 소리냐.”라며 강행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한덕수는 “그럼 좋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라고 건의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심야에 열었다.

여기서 최상목 부총리는 그러면 “경제가 망가집니다.”라고 반대하였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러면 외교가 망가집니다.”라고 반대하였고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반대하였다.

그런데도 반란 수괴, 윤석열은 “나는 싫다, 무조건 한다.” 라고 하였고 국방장관 김용현이 “하세요.”라고 하여 비상계엄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이날 22시 30분경에 반란수괴, 윤석열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였고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포고령을 발표함과 동시에 반란을 실행하였다.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난동에 따라 국회에 침입하는 도둑, 강도, 불법 침입자를 막으라고 설치한 국회경비대 경비대장은 조지호 경찰청장 -> 김봉식 서울시 경찰청장을 거쳐 경비대에 명령하여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다.

또 특수전사령부(일명 공수부대) 예하 김포에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과 특수전사령부 직할, 사령관 경호부대 성격도 함께 가진 707 특수임무대대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부대를 동원하여 1공수는 버스로, 707특임대는 국회의사당 마당에 직승기로 침투하여 의사당 유리문을 깨고 의사당 내로 난입하여 국회를 짓밟았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였다.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회침탈보다 약 1시간 이르게 이천에 있는 제3공수특전여단 대대병력과 경찰을 동원하여 장악하게 하였다.

이에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경비대 경찰의 제지를 피해 담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비상계엄해제 재적의원 과반수인 190명 의원이 참여하여 190 의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를 가결함으로써 내란, 군사 반란범, 윤석열 일당이 반란을 일으킨 지 3시간도 못 돼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대통령 윤석열, 국방 부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경찰청장 조지호 등 반란범은 제자리로 돌아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반란 수괴 윤석열은 용산 집무실에서 농성하고 있고, 나머지 반란 공범들은 오늘 국회 청문회에 나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범죄신문을 받고 있다. 범죄신문에서 이들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먼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는 계엄포고령은 계엄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반란군의 국회 침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등 대부분 모른다고 일관하였다.

경찰청장 조지호는 더욱더 가관이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명령받고 국회의사당을 봉쇄한 것도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변명하였다.

내란범이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이고 사법적 판단은 아니라"고 고자세를 하였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내란범’ 등의 용어를 자제해달라고 하며 도둑이 매를 드는 짓을 벌였다.

이번 반란 범죄 수사는 1차적으로 법체계상 국가수사본부가 맡게돼 있다. 국회청문회에 나온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원들의 촉구를 받아들여 청문회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밖으로 나가 반란 수괴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하며,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달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반란 수괴, 윤석열을 ‘모시고’ 있는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7일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국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을 탄핵 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어 12월 7일 저녁, 반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 표결에 부친다.

윤석열은 현재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상태이며 탄핵 이후 처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자를 사형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다음 정권이 또다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면할 가능성이다.

반란 수괴, 윤석열이 대범하게도 비상계엄을 핑계로 국가 내란, 군사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은 이전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반란범들을 사면해 준 것에 있다. 박근혜 정권 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반란예비음모 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중에 사형선고와 함께 신속하게 집행해야 다시는 이 같은 반민주, 국가 멸망의 내란,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점을 다음 정권은 반드시 명심하고 확실하게 처단하여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확실하게 사형으로 처단하면서 다시는 부역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