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범주(시사평론가, 한의사)

미국이 통화 ‘맞교환’ 동의 시 3천6백억 달러 줄 듯

다른 요구 또 있을 듯, 투자는 언 발에 오줌 누기

한국 국력으로 미국의 강도질 멈추게 할 수 있어

동맹파기, 미군 철수, 러시아 중국에서 활로 찾기

이렇게 대차게 나가면 미국 강도질 철회할 것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치명적 카드는 생각보다 많다. 자료: 삼태극

<발상의 전환>

트럼프가 최근 한국에 내려 먹이는 강도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가 대번에 거부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 모색하는 모습 보면서 갑갑한 마음을 참을 수 없다.

미국이 통화스와프 조건 수락해주면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 현금으로 그냥 줄 것인가. 그 이후 득달같이 육박해 올 다른 요구들도? 그리되면 시간문제일 뿐 나라 망하는 건 마찬가지다. 언 발에 오줌 누기 미봉책이다.

대부분 사람은 이 나라가 미국보다 힘이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이 재난적 상황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벅차게 키워 온 국뽕 자부심, 애국심은 어디로 갔는가.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치명적 카드는 생각보다 많으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 미국의 부당한 요구 즉시 거부. 만약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 발표.

- 평택 미군기지 폐쇄 및 미군 철수 요구. 혹은 기지 사용료 부과 예고.

- 미 대사관 그간 미지급된 누적 월세 부과방침 발표.

- 그렇게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면 부과하라 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을 러시아, 중국,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 쪽으로 수출하는 거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발표.

- 이 나라를 장기판 졸 취급하는 꼴 못 보겠다며 중국, 러시아,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균형 외교 추진하겠다 선언.

- 지금 미국과 같이 진행 중인 남쪽 해상에서의 대중, 대조선 적대적 군사훈련 즉시 중지.

- 한미동맹 파기검토 선언.

- 미국이 한국에 대해 극히 적대적으로 나오면 한국 대기업들과 대형 은행들에 대한 미국지분 몰수 검토할 것이라 선언.

- 에너지, 식량, 자원 등의 전략물자 공급처를 미국 통제 하의 거래국들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란...등의 브릭스 국가들과의 거래로 확대해 나가겠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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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등등의 과감하고 치명적인...백척간두 진일보 식 대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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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미국이 아쉬운가 미국에게 한국이 아쉬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미운털이 박히거나 달러가 없으면 이 나라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물자를 수입할 수 없었고 국제무역시스템 또한 미국 손아귀에 장악돼 있어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에너지, 식량, 자원 등의 전략 물자들 대부분 브릭스 수중에 있고 심지어 미국이 이젠 이 나라의 얼마 안 되는 외환보유고를 노골적으로 털어 이 나라 제조업을 아예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젠 미국이 이 나라 생존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아니라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군사적으로 위험 지경에 몰고 가려는 웬수國이 된 것이다. 미국의 손아귀에서 빨리 탈출할수록 좋은 국면으로 된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미국의 몰락과 운명을 같이 하는 순장국(殉葬國) 되게 생겼다. 나라 꼴 그리되면 여기 사는 민초들 꼬라지는 어찌 될 것인가.

삼성이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으면 미국도 치명적으로 아플 것이다. 지금 건설 중인 대규모 제조업 공장들에 대한 추가 투자를 끊으면 미국의 향후 경제 전망도 극히 암울할 것이다. 상대방을 치명적으로 아프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미국만 가진 게 아니다.

미국이 가장 성공한 식민지라고 만만하게 보고 있는 한국이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한반도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한국의 이탈은 대중국, 대조선, 대러시아 봉쇄망에 결정적으로 구멍을 뚫으면서 미국의 군사, 경제 패권의 가장 견고한 지탱 점을 붕괴시킬 것이다.

미국은 필사적으로 이 사태를 막으려 할 것이고 미국 일극 패권에 대한 대항마 될 것을 자임한 중국, 러시아, 조선은 열렬히 환영, 응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 생존에 필요한 물자 공급처를 확보하고 상품시장 개척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젠 이 나라에 선택 가능한 전도유망 대안이 생겼다.

이렇게 대차게 나가면 아마도 미국이 절절맬 거고 이 나라에 예기치 않은 좋은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물론 적지 않은 혼란과 고통이 따르겠지. 그렇다고 장기적 몰락이 뻔히 보이는 행로를 무기력하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난 요즘 들어 이 나라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뾰족한 망치로 대가리 숱하게 얻어맞아 심하게 순치 당한 나머지 복종 외 다른 행동 방법을 모르는 거대한 덩치의 코끼리를 보는 것만 같다.

정부가 만약 그리하면 절대다수 민초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고 민초들 가슴에 진정한 국뽕과 자부심이 차오르게 될 거다. 요즘 미국의 오만하고 비열한 행태에 다들 엄청나게 분개하고 있거든. 물론 국힘당은 재기불능 집단으로 쪼그라들 게 분명하고 말이지.

미국에 대한 공미(恐美) 의식을 버리고 (미국은 이제 더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한미동맹, 대북 적대에 대한 신앙적 집착만 벗어던진다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시원하고도 효과 끝내주는 선택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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