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수괴, 윤석열 담화문으로 탄핵 표결 무력화 시도

국민의 힘과, 정부에 국정을 모두 일임한다고 약속 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에 화답

반란 특검법 조만간 국회 통과되면 그대로 효력 발휘

반란 수괴, 윤석열이 12월 7일 오전 11시에 17시 탄핵 표결을 무력화시키려고 사과 및 국정일임 담화문이라는 3분도 안 되는 짧은 글을 읊고 사라졌다.

전날 까지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보였던 국민의 힘은 이를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힘 3명을 제외하고 탄핵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이날 표결은 탄핵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담화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과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이 담화문의 핵심은 반란 내란 수괴, 윤석열 자신이 국정에 손 떼고 국민의 힘과 정부에 모두 맡기겠다[일임]는 것이다. 이는 이후 어떠한 국정도 자신이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 선언이다.

이 담화문에 따라 오늘 국민의 힘 대표, 한동훈과 국무총리 한덕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운운하며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고 향후 국정 운영을 자신들이 이끌어가겠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반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정하여 국회를 통과시킨다. 반란 수괴, 윤석열의 위 담화문에 따르면 위 법들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국정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국정을 일임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란 특검법에 따라 현재 국방부 검찰단,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검찰의 특별수사본분, 고위공무원 수사처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란 범죄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반란, 내란 특별검사가 맡게 된다.

이로써, 반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반란, 내란에 이어 다시 한번 자신의 목을 친 격이 되었다.

한편 이번 군사 반란과 내란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준비하였다.

반란 정범, 김용현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방첩 사령관 여인형,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경호처 공관에서 회동하고 비상계엄 예비음모를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 이상민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방첩 사령관 이인형은 같은 시기 회동하고 상호업무협정을 맺었다. 6월 28일 실무협의를 갖고 인력과 수사관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이 비상계엄을 통한 군사 반란,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 하였다는 것은 12월 0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계엄문건 폭로로도 드러났다.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11월경 비서실에서 작성하였다.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역할 및 활동,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특히 계엄선포 시 계엄 해제에 대한 대응방안, 계엄사령관의 임명절차, 치안 유지와 통제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되었는데 과거 12.12 군사 반란의 포고령 사례를 참고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폭로에 따르면 비상계엄 직후에 구치소에 독방을 비우라고 하였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가두려고 한 것이다. 국군병원에도 부상자를 대비하여 병상을 준비하였고, 민간 병원에는 혈소판을 군이 가져가 수술을 못 할 지경이라는 해당 병원 간호사의 증언도 나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3공수특전여단과 방첩사 군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였다. 이는 지난 국회의원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국회를 해산한 다음 반란 세력이 조작한 대로 다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회를 구성하여 영구집권을 획책한 것이 이번 비상계엄 반란, 내란의 전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