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망국전쟁, ‘2025한미합방’

리성계의 1398 한중합방

이완용의 1910 한일합방

이재명의 2025 한미합방

1029관세협정, 국부 9천억달러 미국에 바쳐

원달러 환율과 주식 붕괴로 진상 드러나

깨어있는 시민들 ‘한미병합’으로 규정 비판

자주국가들, 트럼프 고관세에 저항 투쟁

고관세로 미국내 물가폭등하자 트럼프 항복

수출다변화 선언 나라들 최후 승자로 등극

광장서 정부, 의회 구성해 자주독립 완성해야

1. ‘2025한미합방’ 망국상황, 나라는 조용

서기1398년 리조선 이성계와 독실한 공자교 신자, 성리학자들이 새끼 중국인을 자처한 중화사대주의를 국시로 한중합방하였다. 서기1905년 을사년 고종과 이완용이 외교권을 왜구에 넘기고 서기1910년 한일합방하였다. 서기1965년 왜구부역자, 박정희가 한국경제를 일본에 종속시키는 제2한일합방을 하였다.

이제 서기2025 을사년, 매국적 이재명이 나라를 트럼프 미국에 갖다 바쳤다. ‘2025한미합방’이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당장 내 삶에 표가 안 난다고 너무나 평온하다. 하기사 이재명 매국 정권의 지원을 받는 방송, 신문 등 매체들이 연일 이재명 찬양과 ‘관세협상’으로 이름 붙인 매국조약을 잘했다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으니 먹고살기에 바쁜 민생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

이재명은 지난 10월 29일 경주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모임에서 트럼프와 체결한 관세협정 결과를 서기 2025.11.14. 직접 발표하였다. 핵심은 10년간 매년 2백억달러를 현찰로 미국에 투자 명목으로 갖다 바치고, 미국 조선업을 살려주기 위해 1천5백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기타 수천억 달러를 재벌들을 통하여 갖다 바치고,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대만 전쟁까지 참여하고자 미군 군사 장비를 사는 비용으로 250달러를 탕진하고 이와 별도로 주한미군에게 330억달러를 추가로 갖다 바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 재벌들의 미국 제품 강제 구매 및 투자액까지 합치면 9천억달러에 육박한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해 봤자, 국내에 투자해 일자리 없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젊은이들을 구제하고 경제를 살려야 할 막대한 국부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경제, 산업, 외교, 군사 등 대한민국의 핵심 주권을 미국에 넘긴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국가를 미국에 통째로 갖다 바친다는 매국 협잡이었다. 국민 혈세로 망해가는 미국 경제를 살리고 미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미국에 갖다 바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망국상황, 원달러 환율과 주식 붕괴로 나타나

이재명의 이러한 매국 행위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신호를 보낸 지표는 원·달러 환율이다. 지난 7월, 8월 이재명이 미국을 방문한 뒤 매국 관세조약이 구체화 되면서 환율이 변동하기 시작하였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1천3백원 초반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였다. 매국 조약이 구체화하는 7~8월 들어면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모임에서 이재명이 트럼프와 매국 관세조약을 발표한 이후 1천4백 원대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서기 2015.11.14. ‘팩트쉬트’ 이름으로 이재명이 매국 조약을 직접 발표한 뒤로 1천4백 원 후반대를 향해서 미친 듯이 치솟고 있다. 서기 2025.11.21. 현재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74원을 찍었다.

이재명의 실체가 없는 주식부양책으로 단기간 치솟던 주식도 망국 상황을 알아차리고 지난주부터 하향곡선으로 치닫고 있다. 이틀 전부터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시작하여 100%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는 우량주조차도 7%가량 폭락하였다. 주가지수도 4천 원대를 정점으로 하여 다시 3천 원대로 주저 앉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의 주식부양책에 편승하여 주식을 폭풍 매집한 서학개미들이 이재명의 최종 관세협정으로 천문학적 달러 유출 매국 조약이 현실화하자 폭풍 매집한 국내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달러를 매집하기 시작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재명 어용 매체들은 달러 강세 때문이라느니 인공지능 거품 때문이라느니 하며 원인을 밖에서 찾지만, 본질은 이재명의 천문학적 달러 유출 매국 협잡 때문이다.

이재명이 한국이 보유한 달러를 미국에 투자 명목으로 갖다 바친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되자, 달러값이 비싸진다는 것을 알고 달러 매집에 들어간 것이다. 해외에서 번 달러가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 다시 투자 명목으로 들어가면 국내는 달러 품귀현상이 일어난다. 달러가 부족하니 달러값이 비싸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97 환란(아이엠에프)을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것이다. 망국 상황이다.

환율과 주식이 동시에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망국의 초입에 접어들었다. 97환란 때도 그랬듯이 그러잖아도 미친 물가가 이제 더 미쳐 치솟을 것이다. 죽어 나가는 것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이 될 것이다.

3. 망국상황, 어용 매체들 국민 눈과 귀 가려

기회주의 신문 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와 ‘묻지마 이재명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거대 유튜브 방송들이 이재명 찬양을 늘어놓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이, 이재명의 관세협정이 왜 망국협정인지 그동안 수많은 깨어있는 양심적인 확성기들과 민간인들이 분석하여 내왔다. 심지어 경향신문에서도 기고문을 통해 이재명의 매국 행위를 질타하였다. 진보성향을 띤 지방 매체들도 거들었다.

분석들이 천차만별이지만 핵심은 우리나라 주권을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넘겼다는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들도 지혜롭게 버티고 있는데 이재명은 뭐가 그리 급한지 서둘러 관세협정을 끝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못나거나 비슷한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캐나다 같은 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70% 의지한다. 그런데도 미국 트럼프의 강도행각을 거부하고 당장 ‘고난의 행군’이 있겠지만 수출 다변화로 국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이나 남미 저개발 약체 국가들도 저항하고 있다.

미국 내 사정은 어떤가. 미국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미친 관세 폭탄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더 기가 막힌 호재는 미친 트럼프가 관세를 미친 듯이 올리자 당연히 미국 내 물건값이 그에 비례하여 미친 듯이 올라 미국 서민이 살 수가 없게 되어 트럼프 인기가 급락하고 표 떨어지는 소리가 진동하자 트럼프가 항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입품에 고관세를 매기자 미국이 고물가로 난리가 났다. 이에 트럼프는 브라질 농산물에 가했던 40% 관세를 철회하였다. 브라질 상품에 관세가 사라져 0%가 되었다. 브라질은 미국의 미친 관세 부과에 맞서 수출 다변화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었다. 이를 두고 확성기들은 ‘자주의 힘’이라고 브라질을 칭찬하였다.

우리도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들어 고관세 부과 짓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었는데 노예근성에 절어 안 했다. 대미무역흑자 한해 250달러를 지키기 위해 이보다 수십 배 많은 9천억달러 국가 부를 미국에 갖다 바쳤다.

이렇게 될 것을 꾀돌이 이재명이 몰랐을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관세협정을 서둘러 마무리하여 망국의 길을 활짝 열어 놨다. 그 무슨 말로 미화해도 매국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임은 분명하다.

4. 투자가 아니라 패전국의 전쟁 배상금 같아

망국관세협정을 이재명이 왜 무리수를 두어 저질렀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글이 있어 전문을 아래에 붙인다.

[글: Scott Lee(시사평론가)

대미 투자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며칠 전에 봤는데 입이 안 벌어지더라. 중간에 투자금을 못 내면 이전에 낸 투자금에서 징벌적으로 삥을 뜯기는 조항도 있었는데, 이건 투자가 아니라 패전국이 전쟁 배상금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잔악한 투자 협정은 듣도 보도 못했다.

도대체 이재명은 뭔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이런 국가 파괴 행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는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단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등, 드러눕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다가 안 되면 관세 두들겨 맞으면 된다.

부지런한 한국인들의 근성을 믿고 버티면 살길은 열린다.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냐? 도대체 어떤 약점 때문에 이런 협상에 합의했는가?

매국을 정당화하는 변명이 핵잠수함? 개 딸들은 핵잠수함으로 중국 견제한다고 찬양 일색이네.

하긴 586 운동권 상당수는 미국만 나오면 게거품을 물다가, 정권만 잡으면 양키가 씹다 뱉은 껌도 주워서 다시 씹더라만.

제 자식과 상납받은 돈은 죽어라 미국에 위탁보관함.

호주 핵잠수함과 마찬가지로 한국 핵잠수함도 함장부터 대부분 승조원은 미국 해군이고 중공 함정 공격하면 한국은 자동으로 對중국 전쟁 대포밥으로 전락한다.

호주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아보고 핵잠수함에 대해 떠들어라.

출처: https://www.facebook.com/sc9069]

본지에서는 이재명의 ‘1029관세협정’을 ‘2025한미합방’으로 규정하였다. 본지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이 있다. 김장민 선생이다. 서기2025.11.18. 그는 자신의 얼굴책에 ‘관세협약인가 한미합병조약인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제까지 이재명의 매국행위를 다양하게 분석한 글들이 수없이 나왔다. 김장민 선생의 글이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덤덤하게 이재명의 매국협정의 실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밝혔다.

그는 먼저 이재명이 국부를 트럼프에게 바치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과 시기 등을 적시하였다며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국방이 미국국방에 종속되면서 군사주권을 더욱 상실하게 됐다.”는 점, “한국산업은 첨단산업에 이어 굴뚝산업도 미국에 종속된다.”는 점,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여 안보 산업인 에너지 산업이 미국에 종속돼 전기세 등이 올라 국민부담이 증가’ 한다는 점, ‘미국 농축산물 수입을 증가하기로 해, 나라 근간인 농업이 붕괴할 것’ 이라는 점, ‘ 실물경제는 물론 외환, 금융 분야에서도 경제주권을 미국에 양보하여 나라 경제 근간이 되는 통화와 금융 주권을 미국에 넘겼다’ 는 점 등을 들어 이재명이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었다고 진단하였다.

이해를 더 자세하게 돕기 위해 그의 글 전문을 붙인다.

5. 김장민 평론가, ‘관세협정은 한미합병’ 조약

[ 글: Jangmin Kim(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

관세협약인가 한미합병조약인가?

이번 관세협상은 수출입, 산업이전, 외환, 금융 등 경제전반을 물론이고 국방전략, 국방산업, 무기체제, 한국군 운용 등 군사주권 전반, 한일관계와 한중관계 등 주요 외교 분야에 있어 미국과 공동운명체를 선언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간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첫째 말이 양해각서이지, 양국의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그 실현방법과 시기까지 정해놓고 있어 사실상 조약이다. 관세협상의 외양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국민투표는 물론, 국회동의도 없이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셈이다.

둘째 한국국방이 미국국방에 종속되면서 군사주권을 더욱 상실하게 됐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 아래 연합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로 했는데 이 의미는 한국이 영원히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단 한국이 돌려받는 작전권은 재래식 전력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병력 손실이 최대화되는 육군 작전권만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다.

핵전력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종속된다. 핵무기는 개발이 금지되고 핵잠수함은 조선 이외에도 중러견제용으로 미군 작전권에 편입된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미군과 연합운용함으로써 최첨단 재래식 작전권도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 해군은 핵잠수함과 군함이 포함된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해군에 편입된다. 공군은 전략무기 이외에도 우주분야를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운영비 부담 역시 한국의 국방이 미국 국방에 편입되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산업은 첨단산업에 이어 굴뚝산업도 미국에 종속된다. 인공지능. 특허, 지적재산권, 사이버 등 첨단산업의 미국 종속을 더욱 강화시켰다. 지금까지 한국이 누려왔던 굴뚝산업의 분업을 포기하게 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에 기술, 노동력, 자본을 이전해야 한다. 즉 한국 국내산업 기반을 미국으로 넘기는 것이다.

넷째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전망이 불확실한 알래스카 등에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보산업인 에너지 산업이 미국에 종속되면 값비싼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고 채산성 없는 미국 투자로 전기세 인상 등 국민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이번 협상은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을 증가하기로 해 한국의 식량주권이 침해받았다. 수입자체도 문제이지만 옥수수와 콩 등 농업생명과학제품 즉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여섯째 한국은 실물경제는 물론 외환, 금융 분야에서도 경제주권을 미국에 양보했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연 20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한국은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지 못하는 것이다. 기존의 외환보유고나 수출대금으로 미국에 달러를 제공해야 한다. 환율이 급등해도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 당연히 국채발행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율과 국채에 대한 자율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와 연동되는 금리정책도 제한받게 됐다. 즉 환율에 대한 통제권 상실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정책에 대한 통제권도 제한받는 것이다.

일곱째 제2의 외환금융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환율은 이미 국가부도 당시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재명의 주식시장 부양정책으로 떼돈을 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매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해 철수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주식에서 해외주식으로 이전하면서 달러를 매입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달러를 매입하거나 기존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외환시장에 팔지 않고 있다.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여덟째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중국과 손절할 것을 강요받은 셈이다. 한국은 핵잠수함, 대만문제, 아시아식 나토 추진으로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미국은 미국이 값싼 중국산 제품을 중국 내 강제노동에 의한 상품,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특허를 침해한 불공정경쟁 상품으로 규정하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이들 상품을 수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 중국의 저가 상품을 수입하지 못한다면 그 불이익은 한국의 소비자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이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 중요한 외교주권을 양보했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독도문제와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시각을 드러낸 일본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대만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만분쟁이 발생할 때 미국 편에 서기로 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jangmin.kim]

6. 이재명, 망국협정이라고 스스로 고백

이 말이 믿기지 않으면 관세협정 직후 최종 협정안을 미국 백악관이 자신의 누리망에 영어원문으로 올려놓은 것을 보면 된다. 복잡하게 알 듯 모를 듯 수식어가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행간의 뜻을 읽으면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조일 불평등 조약인 ‘1876년 강화도 조약’ 이라고 할 수 있다. 백악관 누리망에 올라온 협정 원문은 아래 주소에 있다.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r U.S.) for a

https://www.whitehouse.gov

김장민 논평가의 이 같은 논평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재명이 스스로 고백하였다. 이재명의 ‘1029관세협정’이 1905년 을사매국조약보다 더 하다는 것을 자백한 자가, 이번 매국 협정에 앞장선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이다.

이자는 서기 2025.11.19. 김어준의 방송에서 출연해서 지난 7월 31일 관세협상타결 이틀 뒤 미국 측이 보낸 협정서 초안을 보고 “을사늑약은 저리가라 할 수준” 이라고 평가하였다.

‘1029관세협정’은 앞서 보았듯이 지난 7월 “을사늑약은 저리가라 할 수준”의 관세 협상 초안과 말만 바꾸었지, 핵심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와 같다.

실제 트럼프 미국 백악관도 서기 2025.11.13. 발표한 소위 ‘팩트시트’에서 “지난 7월 한미동맹의 힘과 인내를 반영하는 <한국전략무역투자협정>의 역사적인 발표를 재확인했다.”라고 분명히 하였다.

이것을 알면서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은 을사늑약보다 더한 매국질을 이재명의 명을 받아 실무 처리하였다. 이 같은 발언이 나가자 이재명은 정부 관계자 입을 빌어 “미 상무부와 계속 협의해야 할 일이 많은데 김 실장은 모든 것이 끝난 양 말하고 있다.”고 국민 비난을 피할 잔머리를 굴렸다.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재명 자신이 처음 관세협상을 할 때 현금투자는 트럼프 요구액의 5%정도 밖에 안될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켰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트럼프가 처음 요구한 3천 5백억달러 현금투자를 사실상 다 들어 줬다.

7. 광장에서 정부와 국회 구성해 혁명 완성해야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리성계 조선이래 자주, 주인정신을 버리고 사대노예근성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나라와 정권은 바뀌었지만 자기 것을 버리고 외세에 의존하는 노예근성이 지배해온 결과다.

리조선 이래 우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중이 나서서 하는 비극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집권 세력이 말아먹은 나라를 구하고자 민중이 봉기하여 투쟁하는 역사를 쓰고 있다.

임진왜란을 불러온 선조 정권이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자, 의병이 일어나 구하였다. 조선말에도 마찬가지다. 부패 타락으로 나라를 망국을 이끌어 외세를 불러들이자, 동학이라는 단일종교집단으로는 민족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조직이 왜구침략에 의병 봉기하여 외세를 축출하고 자주 독립된 나라로 근본에서 뜯어고치자 하였다.

이후 제주43의병봉기, 419학생봉기, 518광주항쟁, 2016촛불봉기, 그리고 123반란 탄핵봉기의 역사를 쓰고 있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나라와 민족을 지탱하는 역사를 왜구에게 빼앗기자 민족사학으로 불리는 민간에서 봉기하여 사비를 들여 역사학을 장악한 기득권 식민사학과 역사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이재명의 1029망국협정에도 민중이 봉기하여야 한다. 다시 광장으로 모여야 한다. 망국 협상을 파기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대미 자주 독립투쟁으로 나가도록 압박하여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끝내 망국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끌어 내려야 한다. 이것이 123광장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 서민을 죽이는 민주-국힘의 80년 망국적 지배체제를 소멸하고 광장에서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여 자주독립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1945.08.15. 이후 진정한 해방이고 광복이다.

삼태극 오종홍 jininsa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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