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지귀연, 윤석열 봐주기로 기울어
증인을 피고인이 직접 범죄인 다루듯 심문케 해
김형민, 1월 선고될 재판 선고 상황 풍자해 눈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가 123반란수괴 유석열 내란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삼태극
123비상계엄반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는 지귀연이 내년 2025.01. 내란죄 재판을 선고하겠다고 하였다.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특별검사법을 거스르는 것도 문제지만 재판 내내 반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 난동을 방치해 왔다. 지귀연은 사형, 무기의 죄를 범한 내란 수괴가 재판 증인으로 나온 증인들을 마치 검사가 범죄자를 심문하듯 하도록 놔뒀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뒤엎는 반란범으로서 죄의식은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 거꾸로 반란이 정당하다며 핏대를 세웠고 자신이 지시, 명령해놓고 이를 따른 부하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온갖 비열한 짓을 다하였다. 그 특유의 말버릇인 “어, 어”를 쇠소리로 내는 것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역겨웠다. 고개 ‘돌이돌이’는 말할 것도 없었다.
지귀연은 재판장으로서 이러한 작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피고인 윤석열 변호인들의 란동 수준에 가까운 억지궤변도 제지하지도 않았다.
재판장으로서 소송을 지휘하는 모습은 눈곱만큼도 찾을 수가 없었다. 거꾸로 피고인 변호인들에게 쩔쩔매며 끌려다녔다. 증인을 불러 놓고 증언을 듣기보다는 피고인과 피고인측 변호인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답을 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두둔하기도 하였다.
재판을 하는 태도와 말투는 가벼웠고 반란죄를 다루는 진중하고 엄중한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껴서 말싸움을 말리는 역할에 그쳐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웃음거리로 전락시켰다.
이를 지켜보는 누리꾼들은 개탄과 한숨, 조롱, 분노를 쏟아 냈다. 이러한 가운데 김형민 얼굴책 사용자가 내년 1월에 재판 선고하겠다고 한 지귀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익살로 점을 쳐 화제다. 제목이 ‘1월 지귀연 판사 상상도’이다.
그는 지귀연의 재판 진행 태도를 그대로 묘사하여 풍자하였다. 너무나 정확하게 꾸며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그는 지귀연은 깃털보다 가볍게 재판을 이끌었지만 법정최고형,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만약에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23반란은 사법부 내란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수천만이 반란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판결이 안 나온다면 지귀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식이하의 판결은 나오지않을 것으로 점쳤다.
다음은 김형민 얼굴책 사용자의 판결 상상도 전문이다.
[1월 지귀연 판사 판결 상상도
"하하. 예.... 이제 선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님들 수고하셨구요 아? 뭐라고요? 예 예.... 뭐 불만이 없으실 수 없겠죠. 하하. 네 네 ... 아이고 지금까지 검사님들하고 안푸셨어요? 예 예.... 검사님들도 뭐 직분이 있으신 거니까. 아 제게 대한 불만이요? 하하 해 드릴 만큼 해 드렸잖아용...
특검 검사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니 뭐 변호사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 아 네 네.... 특검 검사님들한테 불쾌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하하 네....네...
피고인 나오셨어요? 네 네 ...건강해 보이시네요. 저도 술을 끊어야 할까봐요. 술 끊으니 사람 같잖... 아 하하하 이건 그냥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네네...
자 이제 선고할게요...... 주문... 피고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무기징역까지 봐 준다).
(난리가 난다. 김계리 머리 풀고 운다.... ).
네 하하하. 정숙해 주시구요. 형량과 이유는 판결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당... 하하하.. 네 네 고생들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재판 마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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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되면 행여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 나올 경우 12.3 내란은 사법부발 내란으로 바뀔 것이다. 그건 지귀연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만이 목격한 범죄에 대한 판결이 몰상식하다면 그건 법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조직의 문제지. 법원은 그걸 잘 알고 있기에... 엉뚱한 판결은 없으리라 믿는다.]
김형민 얼굴책 사용자 글 주소: https://www.facebook.com/88sanha/ab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