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반란군 말단은 선처 주장

김대중 전두환 반란사면, 문재인 반란군 조현천 불벌

이것이 이번 윤석열 반란, 내란 범죄 다시 불어온 것

반란범 말단까지 단죄 동원물자 파괴해야 반복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서기2024. 12. 10. 국방위 반란군 주요 가담자들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사병, 부사관, 초급간부는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 같은 분위기다. 

이는 반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힌 국민의 힘 임종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명령을 따른 병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져달라’고 한 것과 같다. 반란수괴, 윤석열이 장악한 한국방송, 서울방송, 유선 방송 엠비엔 등도 벌써 이 같은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큰일이다.

죄상을 밝히기도 전에 벌써부터 반란군을 선처해야 한다고 한다.

말단 반란군은 직접 현장에서 잔혹한 반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분명히 이들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것을 알았고 의원들을 체포하러 의사당 유리창까지 깨면서 난입하였다. 불법이라는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가 있었음에도 단지 명령을 따라야 한다면서 범죄로 나갔다.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조폭 논리로 반란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천인공노할 군사 반란과 내란 발생은 민주당이 불러온 것이다. 

서기 1997년 말 대선쯤에 군사 반란군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20년 넘는 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대선 후보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고자 표를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이 반란범들을 당시 대통령 김영삼에게 동서 화합, 국민통합 운운하며 사면 시켜달라고 하였고 김영삼이 사면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전두환이 사과하였나. 축적한 범죄수익금을 내기나 하였나.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며 활보하고 다녔고 518 광주학살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국민에게는 영웅으로 등장하여 숭배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는 민간인인 자가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에게 군사 사열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의 처 리순자는 전두환이 민주화를 이룬 영웅으로 묘사하였다.

이 때문에 518광주 학살은 북한군이 일으킨 거시라거나 "빨갱이 폭동" 이라는 설이 지금도 힘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이번 반란군 주요 인물인 국군 방첩 사령관 이인영이 자기 집무실에 전두환 영정을 걸어놓고 일하는 참극까지 벌어졌다.

다시는 군사 반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군사 정권 이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 모범국이라고 자랑하였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 그동안 제2의 전두환 반란군들이 자라고 있었다.

군사 반란범들을 살려준 결과 지난 2016 초불봉기항쟁 당시 박근혜는 황교안 국무총리, 국방 부장관 한민구, 기무사령관 조현천을 중심으로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

당시 밝혀진 사실을 보면 완벽한 군사 반란이었다. 여차하면 촛불 시민을 불법으로 몰아 살상하려는,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특전여단들은 물론 기계화 사단, 보병사단을 동원한 완벽한 반란계획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 집권하고 이 같은 반란계획을 알았으면서도 아무도 처단하지 않았다. 이 틈을 타 반란 실행 시 계엄사령관으로 예정된 기무사령관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주하였다. 체포하여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도주 중에도 혈세로 지급되는 연금 450만 원을 꼬박꼬박 타 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도 처벌되지 않거나 사면될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다시 반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각자들의 주장이 터져 나왔다.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반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들고 일어난 초불 민심을 완전히 배신하였다.

초불 민심의 절박한 염원인 적폐 청산, 재조산하 안 하고 부동산값 폭등시켜 민생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대통령 놀이하다 임기 끝낸 것은 다음 일이다.

그 결과 윤석열이 폭정과 학정을 거듭하여 박근혜 국정 농단 때 몇 배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정치이익집단이 이끄는 집회 외에는 당시 초불 시민들은 호응하지 않았다. 매주 초불집회를 하였지만 1만 명도 못 채우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아마 윤석열이 이번 비상계엄의 군사 반란,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윤석열의 악행은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국고를 털 만큼 털어 부를 챙겨서 물러났을 것이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 대우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또 이 짓을 벌이고 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엄동설한 차디찬 길바닥에서 투쟁한 국민의 염원을 처참하게 짓밟더니 다시 이 짓을 벌이고 있다. 벌써부터 값싼 동정론에 기대어 반란군 선처 운운함으로써, 살을 파는 찬바람과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20~30대가 중심이 된 윤석열 타도 투쟁을 또다시 무위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수괴부터 말단까지 군사 반란, 내란범들에게 어설픈 동정은 금물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반란군 말단까지 불법인 줄 알면서 그 알량한 명령 운운하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무력을 행사하였다. 시민과 국회의원, 의원 보좌관, 국회방호요원이 의사당 내 집기로 막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저지선이 뚫렸다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반란군을 막아선 국민은 수없이 살상되었을 것이다.

선진국, 민주화의 모범이라고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계엄포고령에 따라 순식간에 60~70년대로 돌아가, 합법을 가장한 국민 살상과 인권유린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군사독재정권의 야만 통치를 받고 있을 것이다.

반란범 처단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란, 내란범들을 형법과 군형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정상참작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단 병사까지 모두 법정에 세워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괴와 주요 참여자들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사형선고가 나오면 지체없이 사형 집행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반란과 내란에 참여한 부대는 즉시 해체하여 없애 버려야 한다. 또한 반란에 동원된 총기, 군복 기타 장비는 모두 파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박훈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사 반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동원된 병력과 물자를 완벽히 파괴할 <12.3 내란 사태 처리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잊힐 만하면 또 반란, 내란이 일어날 것은 과거 사례로 볼 때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