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비상계엄반란 1년, 아무것도 안돼

민주당, 이재명 내란 종식 의지 보이지 않아

조희대 법원을 반란지휘부로 하여 반격에 나서

반란 진압과 청산 흐지부지 배후는 미국

▲ 서기2015.12.14.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자료: 삼태극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반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윤석열의 란을 엄동설한 길바닥에서 목숨을 걸고 진압한 광장 시민들의 염원과는 전혀 다르게 반란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더하여 반란 세력이 조희대 법원을 반란 지휘부로 만들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조희대 법원은 지귀연에게 윤석열 재판을 맡겨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조희대 법원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반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여기에 고무된 국민의 힘이 윤석열 복귀, 이재명 정권 타도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언론 참칭 반란 옹호 매체들도 가세하여 이재명 정권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악의적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반란 방조죄로 고발된 전광훈을 수사하는지 마는지 오리무중인 가운데 전광훈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반란 세력은 ‘계엄은 정당하다.’, ‘종북좌파에게서 나라를 구하려는 결단’이라고 공공연하게 외치며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반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신속하게 반란을 청산할 줄 알았다. 광장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란법 처벌을 전담하는 재판부설부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도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원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 이들이 뽑은 자를 특별재판부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야4당과 민주당내에서도 임명을 극구 반대한 윤석열 ‘우검회’소속 조은석 특검이 보여준 것에서 특별재판부의 미래를 본다.

전두환 1212 반란을 재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반란이다. 내란이 결코 아니다. 이는 김경호 변호사가 정확하게 법과 법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증명한 바 있다.

윤석열의 ‘우검회’ 소속 조은석 특검은 반란죄는 다루지 않겠다고 취임하자마자 선언하였다. 내란죄로만 수사하겠다고 하였다. 반란죄는 군형법상 수괴, 우두머리는 사형밖에 없다.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으로 형이 낮다. 반란이 아닌 내란죄로 한 것은 배후의 보이지 않는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입법부와 입법을 집행하는 집행부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란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고의로 아무것도 안 하였다. 이재명은 신속한 반란 진압을 팽개치고 현지 주민과 대화를 하여 지역 현안(이른바 타운홀 미팅)을 풀겠다고 전국을 떠돌고 있다.

광장 시민의 눈은 이재명에게 온통 집중돼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그는 광장 민심을 그대로 받들어 반란 신속한 종식과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을 약속하였다. 광장 직접민주주의, 민회, 사회 대개혁을 외쳤고 진보 4야당과 함께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협약서에 서명까지 하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나는 이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한 국민도 챙겨야 한다. 국민의 힘은 국정의 동반자, 협력자다. 협치, 통합, 포용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이 생각을 바로 실천하였다. 이재명은 관저로 “윤 복귀, 이재명 정권 타도”를 공약으로 해서 당선된 국민의 힘 장동혁을 모셔다가 국정의 동반자, 협력자라며 대표취임 축하연을 열고 함께 부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강제 화해시키고 민주당이 더 내놔야 한다고 압박하였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째서 이렇게 180도 돌변하였을까.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이 시사평론가 서도영 선생의 진단이다. 그는 윤석열 탄핵도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았다. 미국이 한국을 지배 관리해야 하는데 윤석열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탄핵으로 가닥을 잡고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풀었다.

윤석열 탄핵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활용하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입김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이어 대통령까지 거머쥐었으니 이재명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부와 운명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이른바 '한미관세 협정'이 나왔고 이것울 매국이라고 하였다. 그의 글 전문을 아래에 붙인다.

[윤석열 1차 탄핵안이 부결된 지 1년이 지났다. 결국, 2차 탄핵안이 미국의 조건을 맞추며 통과됐지만 난 여전히 탄핵이라는, 이른바 “합법”의 틀에 반대한다. 평화적 시위와 민주주의 수호,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이야말로 “탄핵”의 목적이었고 그 결과는 오늘날 이재명의 매국 행위로 목도되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이 문재앙을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한 한국 사회가 치러야 할 죗값일지도 모른다.]

서도영 글 출처 : https://www.facebook.com/taehyun.jung

▲서도영 시사평론가는 윤석열 탄핵은 반미가 전제돼야 독립성을 갖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료: 서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