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영종(작가)

한·중·일 공동선언과 한미일 공동선언에서 같은 주장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입장 선회

미국의 남한 핵우산 있는 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

김준형 조국당 의원, 미국제재 뺀 공허한 자주외교

 

27일 발표한 <한·중·일 공동선언>에서 3항과 35항이 놀라운 것이라고 일전 페북에 올린 글에서 말했었다.

그 글 끝에 ‘이를 미국이 양해한 건지 의도한 건지 급습을 당한 건지 두고 볼 일이긴 하나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제 31일(미 현지 시간)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에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재확인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한·중·일 공동선언> 35항에 대한 재확인이다. 즉 [북 비핵화] 전략을 폐기하고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천명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란 남한이 미의 핵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핵우산을 걷어내지 않고는 공염불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다름 아닌 [북핵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에둘러 한 것이다.

왜 이처럼 미국은 [북핵 인정]을 서둘러야 하는 것일까?

<한·중·일 공동선언> 3항은 윤이 바이든의 사주를 받아 강조해온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아닌 [국제법 기반 국제 질서]에 합의한 내용이다. 이것은 대북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에둘러 한 이야기체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북 비핵화]와 [대북제재]가 모두 현실적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야기 전개를 통한 교묘한) 전략 수정이란 점이다.

덧) 조국혁신당 당선인 김준형이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비난성 비판을 퍼부었다.

김준형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 문재인의 대북 행보에 대해 미국제재 돌파만 뺀, 자주외교니 국익 외교니 제법 정의로운 말들을 하는 걸 들으며 저분 한자리하겠는데 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보았다.

이번 <한·중·일 공동선언>에 관한 그의 비난도 문의 대북 행보 때와 마찬가지로 핵심을 쏙 뺀 채 반 윤 정서에 부합되는 감정적인 언사만 쏟아놓았다.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지자 또는 시민들이 바른길을 찾지 못하게 더욱더 감정적으로 몰아넣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이다.

기회주의적 처사를 떠나서도 국립외교원장까지 한 사람의 안목과 지식이 너무나 한심함이 자신의 글에서 묻어나온다.

김준형이 조국혁신당을 대표하는 외교 정책으로서 말하고 있음을 자신의 글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이런 문재인 취향(기회주의의 전형)의 외교 정책이 조국혁신당에서 부활하고 있다. 마치 ‘나라를 구제하는 국난 극복의 길’인 듯 되살아나고 있는 이 천하의 기회주의 작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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