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기침체는 값싼 중국산 수입도 한몫

인구감소와 특정 유통업체의 유통 독점도 원인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반란이 불황 결정 요인

▲한국경제가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죽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윤석열이 집권한 후 결정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반란 이후 국민의 소비심리가 더 줄어들어 서민경제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할 때마다 입에 달고 나오는 것도 민생경제가 죽었다는 것이다. 서민이 돈이 없어 소비하지 않아 이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나라 경제 전반에 동맥경화가 걸려 삶이 점점 어렵게 돼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시사평론가로 활약하는 한설 전 예비역 준장이 자신의 얼굴책에 자신 겪은 최근 서민들의 생활 현장 경험담을 올려 눈길을 끈다.

그는 인천 청라지역의 한 떡볶이집 자영업자의 사정 얘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70대 부부가 운영하는데 탄핵정국 이후 인천에서 경기가 완전하게 실종됐다며 한마디로 한국은 망했다고 푸념을 털어놨다.

이 부부에 따르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 중국산과 경쟁력이 떨어져 국산은 설 자리를 잃었다. 예를 들어 식당에 쓰이는 탁자나 장비들이 중국산이 국산의 3분의 1가격이다. 국산 철제 탁자가 10만 원이면 중국산은 5만원이고, 탁자는 국산이 15만원이면 중국산은 5만원 밖에 안된다.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 국산을 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쓴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 이번 선거에서 이런 문제는 하나도 논의되지 않았다.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추락한 한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는 전무했다. 내란이 중한 것이 아니고 독재가 중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는 한국의 경쟁력 추락을 막아내고 다시 강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리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상가는 모두 공실이다. 임대한다는 광고가 붙어있다. 떡볶이집 주인은 탄핵정국 이후에 주변에 공실이 자꾸 늘어간다고 한다. 당장 상가 월세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상가 앞을 지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손님도 없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주인은 포기와 절망 그리고 분노를 오가고 있었다. 위정자들이 과연 이런 실상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떠났다.]

한편 한설 평론가의 이 글에 장문의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는 한국경제가 죽어가는 이유를 인구감소와 심한 규제로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점방 주인이라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그 구조는 인구인데 요식업이나 관광업, 유통업 등 영세업들이 어려워 진 것은 인구가 너무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군대를 재편한 것을 예로 들었다. 서기 2천년대 생이 줄어들어 국군 2사단이 해체되었다. 이 때문에 2사단이 있던 강원도 양구는 경제가 진작에 침체되었다고 하였다.

그가 거주하는 곳의 초등학교 학생 변화도 예로 들었다. 20년 전만 해도 14개 학급이었던 것이 올해는 30명에 2개 학급만 남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인구가 줄어드니 유아용품 업자들도 다 줄어든다고 토로하였다. 그는 해가 거듭될수록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이라고 절망하였다.

유통업 문제도 제기하였는데 쿠팡이 사실상 대한민국 유통업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점빵주인들한테 더 무서운 게 모든 물류 유통을 쿠팡이 석권하면서 골목을 황폐화 시켰습니다. 사실 쿠팡 배달앱 등이 골목 장사 나빠진 가장 큰 이유라 봅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제가 사는 중심상가 맨 빈 점포 빌딩 공실 아주 심각합니다.”라고 골목상권이 죽은 이유로 쿠팡을 꼽았다.

이외에 앞서 언급한 인구감소에다 금융실명제, 김영란법, 검사들의 특수활동비 7조원 넘게 삭감하는 등 공무원들의 특수 상용처 차단 등도 경기침체와 불황의 요인으로 꼽았다. 검사들의 특수활동비 7조원은 삭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에서 무엇인가 소비하는 돈으로 풀리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간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추락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내수 부진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정치적 요인, 인구감소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현대 대통령 후보들은 경기침체,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죽었다고 말을 하지만 평범한 국민도 진단하는 이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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