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시사평론가, 예비역 육군 준장, 인문학 박사)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미국에 700조원 바쳐
미국 상무장관 미국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사용
동맹현대화로 미국의 대중국 전쟁 총알받이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매국적 파시스트' 정치세력
국민의힘은 '매국적 극우' 정치세력 자리매김
이들은 소멸해야 하고 애국 정치세력 나와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미화 5000억 달러 , 우리 돈으로 약 700조원을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해 투자 명목으로 바쳤다(편집인 주).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치세력, 진보 보수가 아닌
애국세력과 매국세력으로의 재편>
이재명 방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에 1500억 달러를 더하여 모두 5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상무장관은 이돈으로 미국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축소하고 동맹현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군사충돌을 위한 미국의 계획에 참가하기로 했다. 중국을 적으로 상정한 것이다.
- 북한에 대한 공세적 적대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국방비를 증액하여 미국 무기를 사주기로 했다.
한국인이라면 아무리 친명이고 명빠라고 해도 이재명의 방미결과를 보고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주요인사들 그리고 조중동과 한겨례 경향까지 모두 이재명의 방미결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하기 어려운 미국 퍼주기 협상을 하고온 이재명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수립이후 이런 결과는 처음이다. 가히 이완용에 겨를 수 있을 정도의 결과이다. 이완용은 조선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왕실이라도 지키고자 나라를 팔았다고 하겠지만, 이재명은 한국이 앞으로 도약해야 하는 마당에 나라를 송두리채 미국에 갖다 바치고 말았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매국적 행위'라고 한다. 이재명은 역대 한국정치지도자 그 누구도 할 수 없은 일을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최근 정치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한국정치세력은 더 이상 진보와 보수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지금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확하게 동일한 노선에 있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파시스트적 성향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극우적 성향이 두드러질 뿐이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통적인 가치는 보수가 아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매국이다. 이렇게 볼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매국적 파시스트' 정치세력, 국민의힘은 '매국적 극우'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극우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성격을 지녔던 독일의 나찌들 조차도 기본적으로 애국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주요 정치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매국적 경향을 드러낸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가 아닌가 한다. 구한말에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었던 것도 결국은 매국적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할때, 한국에서 매국적 경향이란 벗어날 수 없는 역사적 경향인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세력은 진보와 보수가 아닌 '애국'과 '매국'이라는 두가지 가치와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부를 팔아먹고 남을 위해 자기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매국이 아니라면 다른 무슨 용어도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매국정치세력들은 이제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는 애국적인 정치세력들이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 한국의 대안정치세력은 진보와 보수같은 구분이 아니라, 애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한마디로 일제도 함부로 하지 못했을 정도의 심각한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있으면서, 수탈당하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매국노가 판치는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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