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노후보장 국민연금 환율방어에 써

서민 마지막 의지처 국민연금으로 실정 메우려

원달러 환율 폭등은 망국관세협정이 결정 원인

이재명의 망국관세협정 후 달러 급속하게 유출

박근혜-이재용 국민연금 희생, 이재용 배불려

이재명-트럼프 관세협정으로 국민연금 건드려

국민연금 건드리는 순간 민심 폭발, 정권 붕괴

▲"이재명의 한미 정상회담 합의야말로 환율 폭등의 뇌관을 당긴 매국적 실책이다." 자료: 와이티엔 보도 발췌.

이재명 정부가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 무슨 날벼락인가.

서민들의 피 같은 돈, 월급에서 떼어낸 한 푼 한 푼으로 쌓아 올린 노후의 보루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그런데 정부는 서민의 마지막 보루를 외환시장의 방파제로 쓰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이 모여 수익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지만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결국 국민의 노후를 희생시켜 정부의 실책을 메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외환 위기에서 왜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취급되어야 하는가. 이는 민생을 외면한 처사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다.

생각해 보자. 원화 가치가 왜 이토록 추락하는가. 이달 들어 달러 대비 원화는 3.38%나 떨어졌고, 환율은 1428원에서 1477원으로 솟구쳤다. 주요국 통화는 물론 동남아 신흥국 통화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이다.

이유는 명백하다. 미국 금리가 4.0%인 데 비해 한국은 2.5%로 낮아 돈이 달러 자산으로 몰리고 있다. 게다가 한국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가 8135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135억 달러에 그쳐 5000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대기업들이 미국 텍사스나 앨라배마에 공장을 지으며 달러를 쏟아 붓고, 개인 투자자들도 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을 사느라 원화를 팔아치운다.

그리고 결정적 방아쇠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재명은 관세 완화의 대가로 3,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초기 요구액인 3,600억 달러를 초과하는 6,000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까지 약속하며 한국 경제를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시켰다. 이 합의는 한국 경제의 뿌리를 뽑아 미국에 바치는 매국적 실책이다. 그 결과 국내 자본이 폭포처럼 빠져나가며 환율은 치솟았고, 서민 장바구니는 텅 비었다.

성장률은 0.9%로 곤두박질쳤고, 중소기업은 원가 폭탄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다. 이재명의 결정은 국내 자본의 대규모 유출을 촉발해 원화 가치를 폭락시켰다. 모든 게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재앙이고, 민생을 짓밟는 배신의 연장이며,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매국 행위의 절정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매국적 실책의 후유증을 또다시 국민연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월급쟁이들의 피 같은 돈, 노후를 위한 생명줄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이를 잘 보존해 노후를 지켜주길 바라는 서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환율 방어를 명목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팔아치우거나 환헤지를 강요하며, 기금의 수익률을 희생시키려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퍼준 수천억 달러는 기업과 정부의 몫이었지만, 이제 그 부메랑이 돌아오자 국민의 노후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쯤 되면 기시감이 든다.

▲ 이재명은 통화스와프가 안 되면 관세협상을 안 할 것처럼 국민에게 다짐해 놓고 보란 듯이 짓밟았다(편집인 주). 자료: 문화방송보도 발췌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밀어붙였던 일이 떠오른다. 당시 국민연금은 1조 원이 넘는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도왔다.

그 대가로 국민은 손실을 떠안았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갔다. 국민연금은 그때도 정권의 쌈짓돈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단지 그 대상이 이재용의 경영권에서 이재명의 매국행위로 발생한 외환위기 방어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연금을 정권의 위기 탈출 카드로 쓰는 악습은 여전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긴 피 같은 돈이지, 정권의 위기관리용 비자금이 아니다. 박근혜는 이재용을 위해 국민연금을 썼고, 이재명은 미국과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위해 국민연금을 쓰려 한다. 둘 다 국민의 노후를 볼모로 잡은 배신이다.

이재명은 당장 이 계획을 철회하라. 국민연금을 건드리는 순간, 민생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그 돈은 우리의 피 같은 돈이며, 정부의 쌈짓돈으로 바친 게 아니다. 환율 위기는 정부의 책임이다.

이재명의 한미 정상회담 합의야말로 환율 폭등의 뇌관을 당긴 매국적 실책이며,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그 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최악의 만행이다. 국민을 볼모로 삼지 말고, 당장 불공평한 한미합의를 재협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는 역사에 국민을 배신한 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taehyun.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