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서도영(시사평론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한미동맹 현대화 기정사실화
한미동맹현대화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총알받이
한일간 과거 묻지 않고 미래지향은 트럼프의 의지
대미천문학적 투자, 미국 이익을 위한 종속에 불과
이재명의 사대매국행위, 봉기해 단호하게 심판해야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기 2025.08.22.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조하였다(편집인 주). 자료: 서도영
<이재명 정부의 사대매국 행각,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굴종>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25년 8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는 이재명 정부가 결국 촛불을 배신하고 사대매국을 택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하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를 발표한 그의 발언은, 한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미국의 패권 전략에 헌납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는 민중의 촛불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사대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행태다.
▣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는 한국
위성락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 말은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한국이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의 하나다. 위성락은 북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이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정당화하는 헛소리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외쳤고,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며 한반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만들려 했다. 이는 민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그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한미동맹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국의 자주적 안보를 강화하기보다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에 한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란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군사작전의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한반도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의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다.
▣ 한일정상회담: 미국을 위한 선물 포장
이재명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이 사대매국적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위성락은 한일 협력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도 "유연하고 전향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일 뿐이다. 미국은 굳건한 한미일 3각 군사동맹(더 나아가서는 아시아판 나토)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 하며, 이를 위해 한일 간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군사적 블록으로 묶으려 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과시하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로 바치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존심과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동맹 체제 하에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한일 협력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를 "유연하게" 다루겠다고 나서는 것은,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희석하고 한국 국민의 상처를 외면하는 처사다. 실용외교라는 명분의 한일관계 개선이 사실은 한국의 국익이나 민중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굴종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 원시어터와 전쟁의 그림자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원시어터(One Theater) 개념은 이재명 정부의 사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원시어터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통합된 작전 무대로 간주하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의 작전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군사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이며, 한반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 위험을 안고 있다. 위성락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일 군사훈련의 확대와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논의는 한반도를 전쟁의 화약고로 만들려는 시도로 국민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민중의 저항으로 집권했음에도, 한미동맹 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원시어터 전략에 동참하려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한반도 근해가 아닌, 발리카탄이나 탈리스만 세이버와 같은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대규모 전쟁연습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의 패권 전략에 희생시키는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배신하고 윤석열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가 진정한 민중의 지도자가 아니라 사대매국 세력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 경제통상 안정화와 새로운 협력: 미국의 이익을 위한 종속
위성락은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와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방미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양국 간 협력 강화로 포장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종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정상 차원의 의제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는 미국의 새로운 통상질서에 한국을 더욱 깊이 편입시키려는 의도다.
이는 한국 경제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국의 기술과 자원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기술 주권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첨단 산업을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라 포장하며 적극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대주의적 태도다.
▣ 촛불의 배신: 이재명은 윤석열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전쟁 위협과 사대주의에 맞서 민중의 촛불로 집권했다. 그러나 그의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일 협력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명백하게 촛불혁명의 정신을 배신하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한반도를 전쟁의 화약고로 만들려 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이를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미국의 군사블럭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굴종적 선택이다. 한국의 역사적 자존심을 짓밟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재명의 행보는 그가 윤석열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사대매국 세력임을 보여준다. 민중의 촛불은 전쟁과 굴종의 길이 아니라, 평화와 자주의 길을 열기 위해 타올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
이재명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통해 한반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역사적 자존심을 희생시키려 한다. 이것이 민중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취해야 할 길인가.
우리는 이재명의 사대주의적 행보에 맞서 다시금 저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를 지키기 위해, 사대매국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taehyun.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