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동작동 국립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소 찾아
남북관계 복원 다짐하며 도와달라 호소 기도
개성공단 연기처럼 사라졌다며 통한의 눈물
미국을 극복한 자주정신 만이 소원성취 가능
▲서기2025.07.2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앞에서 남북관계파탄 사태를 고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료: 유튜브 동영상 발췌 수정
“그 개성공단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기 2025.07.28. 동작동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 앞에서 남북관계 파탄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듯이 한 말이다.
서기 2000.06.15. 통일의 문을 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남북협력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해 개성공단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이 말에 앞서 정 장관은 “2004.12.15. 개성공단 첫 공장에서 생산된 냄비를 들고 대통령님을 찾아뵈었을 때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라고 회상하였다.
자신이 통일부 장관을 할 때 개성공단이 열렸고 첫 상품까지 생산하게 되었는데 20년이 흐른 지금 물거품처럼 공단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역사는 통상 발전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남북관계는 거꾸로 가버렸다.
더구나 시작을 안 하느니만 못하게 감정의 골이 더 깊게 파였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남과 북은 동포가 아니라 남남으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파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결정적인 파탄은 문재인과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다. 문재인은 남북협력을 다시 추진하는 약속과 남북 적대시를 차단하는 군사합의를 해 놓고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두 중단하였다. 동해선 철도 잇기 사업 등 이제까지 추진하던 북한과의 약속이행을 팽개쳐 버렸다.
대신에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미국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만들어 미국의 지시를 받았다. 당시 이것을 일제의 대조선 차관정치로 빗대었고 비굴한 대미종속행태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급기야 북한은 남한의 배신에 분노하여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다.
문재인이 키운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더하여 919군사합의를 깨고 대북 비난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였고 선제타격 운운하면서 일본까지 끌어들여 대북공격 군사훈련을 맹렬하게 벌였다.
이에 북한은 이제까지 동족을 의미하는 ‘남측’, ‘남조선’이라고 부르던 명칭을 없애 버리고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면서 적대 국가로 규정하였다.
김정은은 선대부터 꾸준히 실천해 오던 남북협력과 통일지향 정책을 모두 폐기하였다. 대남 관련 기관도 해체해 버렸고 휴전선 일대에는 없앴던 군 초소를 복원하고 남쪽으로 이어진 길을 파괴하고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이후 북한은 남한과의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고 봉쇄해 버렸다. 대신에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하여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내린 결론은 수십 년간 남한과 화해협력과 민족공동번영을 추구하고 통일을 노력해 왔지만,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기고 배신을 거듭하여 더는 믿을 수 없어 끝내는 것이다.
남한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지 살포를 먼저 중단하는 등 평화와 화해의 손짓을 연이어 날리며 연락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서기 2025.07.27. 김여정의 담화문 형식을 취하여 이미 남남이 된 상태를 되돌릴 수 없으니 헛수고하지 말라는 싸늘한 대답을 내놨다.
▲정동영 장관이 작성한 현충원 비망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발췌 수정
정 장관은 남과 북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다시 예전처럼 화해와 협력 상태를 복구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갔다. 그는 하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남북평화와 화해 협력을 이루어 내라고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며 사명을 이루겠다고 다짐하였다.
그의 의지는 현재 남북관계를 볼 때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다. 한국을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졸개로 보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김대중처럼 비상한 전략과 계획으로 미국 대통령을 설득할 능력이나 시도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재명에게 있는가. 김대중 집권 중반 조오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차단하였다.
이제까지 남북화해와 협력, 민족공동번영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던 김대중의 대북 정책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겼다. 김대중은 포기하지 않고 부시가 방한했을 때 단독회담을 끌어내 부시를 설득하였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오히려 지지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이번 731 한미관세협정을 대하는 태도와 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 김대중이 했던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동맹 주술에 꿰여 대미종속의 졸개 노릇한 문재인과 하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 장관이 의지가 있다면 아주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 복원과 개선의 여지를 냉정하게 차단한 김여정의 담화문은 그럼에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여전히 윤석열 정권 때와 똑같이 하면서 무슨 남북평화와 대화를 기대하냐며 비난하였다. 이는 반대로 군사훈련을 안 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
여기에 이명박이 천안함 ‘폭침’을 핑계로 남북경제협력을 모두 차단한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도 대화를 재개하는 선결 조건이 될 수 있다.
정동영 장관이 지금 먼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북한 아니다. 한미동맹과 대미종속 노예근성으로 이번 731 대미 관세전쟁에서 나라를 트럼프에 갖다 바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내는 것이다. 미국을 극복하고 대북제재 사항이 아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524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항을 국회 동의를 얻어 법제화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남한을 동족이 아닌 하나의 국가로 대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국가 대 국가로 하여 남북 간에 대사급 수교를 하면 된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은 국가보안법 폐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 장관 자신의 의지다.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이다. 진정으로 남북화해 협력과 민족공동번영 및 통일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서기 2025.07.28. 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 앞에서 흘린 눈물이 진심이라면 524조치 해제, 국가보안법 폐기, 한미군사훈련 전면 중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남과 북의 선언과 합의의 국회 동의와 법제화이다.
이것 없이는 남한이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은 콧방귀도 안 낄 것이며 정 장관이 아무리 진심성있는 의지를 보이고 추진해도 공염불이고 모든 정치인이 그러하듯이 표 계산하는 정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남북대화, 화해 협력을 하자면서 북한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다 세월만 탕진한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