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은 역사적 사명 명심해야-

▲서기2025.06.26.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 국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료: 정청래 의원 얼굴책 발췌.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을 1년 더해도 되는데 이를 내던지고 다가오는 민주당 대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그는 벌써 민주당 대표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항목을 자세하게 제시하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대표가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정청래 의원이 할 일을 제시한다. 민주당 대표된다면 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반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라.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국민 유세를 하면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곳에서 반란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반란으로 오염된 조희대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현재 지귀연 재판부의 비공개 재판과 반란군에 대한 특혜, 유리한 재판 진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대선전에 조희대와 지귀연을 탄핵해야 한다고 해서 관련 특별법도 추진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개혁법안을 미루라고 한 뒤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반란 ‘특별’검사를 만들면서 그에 상응하는 반란 ‘특별’재판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특별검사가 아무리 증거로 엄벌을 주장해도 지귀연과 같은 오염된 재판부가 봐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더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반란군과 재판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그만하라. 실질적인 해결이 되는 행동에 나서라.

특별재판부를 기존 법관이 아닌 변호사와 민간인을 합쳐서 만드는 법을 제정하여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기존 법관과 검사는 아무리 청렴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고리가 있어 반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기대하기 힘들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법에도 불구하고 반란 군검 찰사건을 거부하였다. 반란 핵심 관련자들을 다루는 군검찰 사건과 반란 군사재판도 특검과 특별재판부에서 다루도록 하라.

현재 반란이 주된 범죄인데 내란으로 범죄를 축소하여 재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과 암묵적이던, 명시적이던 거래를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라면 대선 전 추진했던 약속을 지금 실행하라.

정성호, 박지원 의원이 ‘반란’이 아닌 형벌이 현저하게 낮은 ‘내란’으로 규정하고 핵심부만 처벌하라고 주문하였고 현재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환부를 도려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성호 의원은 말단 간부도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엄동설한 한겨울 눈보라 치는 아스팔트에서 밤새워 목숨 걸고 투쟁한 광장 민심에 칼을 꽂는 것이며, 문재인 2 획책이다. 사병은 제외하더라도 말단 간부까지 반란범들 모두 처벌해야 다시는 체제전복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서기 1945년 해방 후 친일·반민족 세력이 세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가 아닌 조선총독부 부역자, 친일파로 권력 주체만 교체된 제2의 일본 강점 한국이었다.

부와 권력을 차지한 친일 부왜매국적의 전형인 부패와 비리 풍토가 정부수립 이후 끊이지 않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양극화로 치닫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친일 부왜 매국적에 뿌리 박은 123 비상계엄 반란 세력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하는 일은 제대로 나라를 세우는 제2 건국을 하는 기초작업이다.

이제까지 민주당은 419혁명으로 탄생한 장면 정권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양다리 기회주의 색깔의 갈지자 행보를 이어왔다. 이제 이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선명한 개혁당으로 거듭나, 청사에 남을 재조산하를 이루길 바란다.

명심하라.

다시 하늘이 기회를 주었다. 대개혁을 바라는 광장 민심과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려다가는 정말 끝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