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조희대의 법비 반란 한통속

공식 선출된 김문수 후보 지위 부정

국민의 힘, 한덕수로 단일화 날개 달아

▲조희대 대법원장(좌)과 지귀연 판사(우)


윤석열 반란 역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반란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귀연 법비와 심우정 검비가 윤석열을 석방한 탓이라는 게 중론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역도의 반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조희대 법비 반란 배후에 윤석열 역도가 있고 조희대 법비가 재판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반란을 획책한 것도 탈옥한 윤석열이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폭로하였다.

123비상계엄반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반란 부두목들을 포함한 대다수 핵심 범죄자들 재판을 맡은 지귀연은 취재기자도 재판정에 들어갈 수 없게하고 증인 변호사도 못 들어가도록 하여 비공개로 재판을 벌이고 있다. 공개재판의 대원칙을 깡그리 짓밟고 있다.

법비들의 포기를 모르는 반란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된 김문수씨가 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기각을 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김문수씨가 명백하게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였다. 더구나 국민의 힘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 후보를 갈아치울 것이 뻔한 데도 전당대회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하였다.

이는 반대로 국민의 힘이 법원의 기각결정을 들어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 힘에서 내치게 함으로써 윤석열의 꼭두각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자 하는 재판이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조희대 법비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무죄 2심 재판을 뒤집고 내규를 어겨가면서 유죄로 재판한 것과 닮았다. 윤석열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려는 것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윤석열 반란 내각에서도 반란 지속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한덕수와 최상목의 사퇴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이주호 교육부총리 내각의 경찰은 한덕수가 5월 1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자 24시간 경호경비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택에 기동대를 배치하여 경비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게는 자택 경비나 개인 경호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호형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당별 대통령 후보자가 나오면 전담 경호를 할 것이라고 지난 서기 2025.04.28. 국회에 나와 밝힌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윤석열 체제가 무너지자 경찰은 윤석열 분신, 한덕수 후보만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