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들, 평생소원은 북송
판문점 시도 끝 제지, 귀향 의지 재확인
이재명 정부, “가고 싶으면 보내라” 방침
▲비전향장기수들이 이재명 정권들어 그들의 소원대로 북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자료: 삼태극
“평생의 소원은 북으로 가는 것” 비전향장기수들, 북송 요구 다시 부각
안학섭(안악섭) 씨는 6.25 전쟁 참전 후 체포되어 42년간 복역한 세계 최장 비전향장기수다. 현재 90대 중반의 고령으로 현재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안학섭 씨를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은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해 왔지만,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응과 현실적 제약으로 그 소원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송 문제는 늘 정치·외교적 부담 속에서 미뤄져 왔다.
최근 비전향장기수 일부는 판문점 일대까지 이동해 “북으로 보내달라”며 직접 행동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제지당하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은 이들이 여전히 귀향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보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통일부에 하였다. 대통령은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을 경유해서라도 일단 보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이들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북한의 선택일 뿐 한국 정부가 막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의사를 국가가 더 이상 대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랜 수형 생활과 사회적 고립을 겪어온 이들에게 북송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소원이자 인간으로서의 선택이라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방침이 실제 북송으로 이어질 경우,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오랜 표류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인도적 접근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