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쇄빙선 아닌 암초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 내란재판부 안 수용, 개혁 가로막아
내란 앞에서 중립은 곧 주권 포기 민주주의 수호 역할 실패
천주교정의평화연대, 국민 앞 명확한 사과와 결단 촉구
▲조국당은 대표의 특사탈옥, 당내 성범죄 뭉개기에 이어 반개혁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자료: 삼태극
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12월 20일 조국혁신당의 최근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대는 조국혁신당이 민주주의 수호와 개혁의 최전선에서 쇄빙선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는 암초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의 없는 평화는 없으며, 진실을 외면한 중립은 도덕적 악”이라며, 내란 상황 앞에서 중립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공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사법내란에 가담한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재판부 안을 사실상 수용한 조국혁신당의 작태를 지적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연대는 “개혁과 정의를 말하던 조국혁신당이, 사법부의 기만적 프레임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내란전담 재판부를 ‘예규’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선택을 환영하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법권을 가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부합하지만, ‘위헌 우려’라는 실체 없는 공포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법부의 ‘기분’과 ‘관행’을 민주주의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과거 탄핵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이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내란 책임자에게 출구를 열어주려 했던 전력을 상기시키며,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주권자 국민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대는 국민 앞에서 조국혁신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내란척결 전선에 다시 서겠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정의는 기다려주지 않고, 역사는 변명하지 않는 자의 편에 선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이번 촛불행동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조국혁신당이 진정으로 개혁과 정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분명히 돌아서야 한다. 사법내란 세력의 언어를 차용하는 순간, 그 칼날은 결국 민주주의 전체를 향하게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대는 국민에게 향한 메시지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내려진 주권자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주권자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지속적 행동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