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짓밟은 123 반란에 침묵한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3차 반란에 서울대 법대 79학번 고리 드러나
이병철 변호사 김앤장의 서석호 변호사 역할에 주목
누리꾼들 김앤장 성토 및 다음 정권서 해체 촉구
▲이병철 변호사(사진 좌측)가 서기2025.05.06. 유튜브 방송, 겸공특보에 출연하여 조희대 법비의 3차 반란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자료: 겸공특보 방송 갈무리.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반란 이후 윤석열 탄핵소추에 그친 민주당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반란 진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이에 힘을 얻는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반란 세력은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으로 판 뒤집기에 나섰다.
한덕수, 최상목으로 이어지는 반란 내각은 국회 몫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도 방해하였다. 반란특검법도 거부하고 친윤석열 인물들을 경찰 고위직에 임명하는가 하면 문형배, 이미경 헌법재판관이 지난 4월 18일에 퇴임하자 한덕수는 후임으로 2명을 지명하여 사실상 임명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등 반란 진압 방해를 넘어 판 뒤집기에 가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의 123 반란, 한덕수의 이완규·함상훈 헌법 재판관 지명의 2차 반란에 이어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반란을 일으켰다,
전 국민의 5할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최종 사실심 판단을 뒤집고 법률심 재판 규정을 어기고 다시 사실심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파기 환송하였다.
조희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발언이 공무담임권인 대통령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죄라고 명시하였다. 그냥 선고하면 되는데도 전국 생중계를 일부러 선택함으로써 이재명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였다.
이 같은 정황은 조희대가 하급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절차 규정을 어기고 상고심의 전례도 깨고 초고속으로 재판 일정을 잡고 유죄로 재판하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 파기환송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소송기록을 받은 다음 날 재판부를 형사7부에 배당하고 형사7부는 재판 일자를 당일 5월 15일로 잡고 재판기일 송장을 특별 집행관 송달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같은 짓은 과거 어떤 재판에서도 없었다.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의 윤석열 꼭두각시,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3차 반란이다.
앞서 이번 123 반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3월 7일 윤석열을 구속취소하였다. 형사소송법의 날로 계산하라는 규정을 어기고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시간으로 계산하여 검찰이 기한을 넘겨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날짜 계산규정을 어긴 것도 불법이지만 시간 계산도 위법이었다. 오동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시간으로 계산해도 검찰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는 기간을 어기지 않은 적법한 기소라고 증명하였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123 윤석열 반란군이 법원 판사들도 체포 구속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파괴 폭동이 일어났음에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 수호를 위한 어떤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다.
또 지귀연의 불법 재판에도 어떤 조처를 하지도 않고 지귀연이 통상의 관례를 깨고 윤석열을 지하로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재판공개를 거부하는 등 윤석열을 특별대우하는 재판도 방치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조희대는 이미 윤석열의 반란을 사후 방조하거나 사전부터 직간접적으로 반란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때문에 윤석열 반란군 본진과 한덕수 반란 응원군 외에 조희대의 3차 반란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분석, 고발하는 보도들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조희대가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재판이라는 이름을 빌려 윤석열이 임명한 나머지 9명의 대법관을 동원하여 상고심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제보를 받았다.” 고 폭로한 것이 대표 사례다.
(서기 2025.05.04.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http://www.koreahiti.com 기사 참조)
이것은 조희대 법비(조희대 대법관 10인, 지귀연 재판부 3인 등) 반란의 대강에 지나지 않고 더 깊은 내막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이병철 변호사는 2025.05.05.~06.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 “스픽스”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하여 조희대 법비 반란의 자세한 내막을 고발하였다.
그는 먼저 반란 진압 주도 위치에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 “(조희대 법비의 명백한 반란 징후에)‘다 눈감고 아니야’, 그러다가 다 박살나는 거다. 상대방이 누구인가 잘 알아야 한다. 여기(민주당)는 너무 순진하다.”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법조 카르텔의 고단위의 법 기술, 이것은 법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다. 이런 세력은 있는 것이다. 박선원 의원이 여기에 와서 얘기하였는데 김앤장의 서 모 변호사가 있는데 나하고 너무너무 친한 선배다. 20년 되었고 자주 통화한다. 그분이 움직인다. 다른 재벌 회장은 감방 가는데 삼성 회장은 감방 안 가게 만든 (김앤장의) 그 팀이 움직였다.”라고 조희대 법비 반란의 끈을 폭로하였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서석호 변호사가 윤석열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이고 가장 친한 윤석열 3인방 중의 하나임’을 들었다. 또 조희대 법비와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로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다며 이들의 친밀함을 강조하였다.
“조희대가 배후에 아무도 없는 상태서 단독으로 사법 반란을 저지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또 서석호 변호사가 이번 조희대 법비의 3차 반란을 ‘도모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대강은 맞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스픽스”와 전화 통화에서는 서석호 변호사와 이후에 전화하였는데 이 같은 보도들이 알려지면서 서석호 변호사가 “힘들어 한다.”면서 현재 “김앤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하였다.
김앤장이 조희대 법비 반란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보도를 이미 접하였다는 이야기다. 공교롭게도 오늘 서기 2025.05.07.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서기2025.05.15.로 정한 재판기일을 서기 2015.06.18.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파기환송 재판에 조희대 대법원이 6만 쪽 이상이나 되는 소송기록을 보고 재판했는지 접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국민 1백만 명이 참여하는 등 비상한 여론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기일 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앤장이 자기한테 과녁이 옮겨지니 후퇴 지시 내렸나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병철 변호사가 유튜브 매체에 나와 윤석열과 조희대 법비, 김앤장과의 연결 가능성을 폭로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김앤장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해왔던 게 이번에 걸린 거네?”, “우리 대구 출신 석호씨 나왔네...김앤장은 나라를 유린하는 조직이군요. 꼭 정리해야겠지요...털면 얼마나 불법이 나오겠어요.”, “사법부 카르텔 김앤장이 깊게 연관되어 있네요. 하나회 연장인가요. 즉시 조희대 탄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희대 판결문도 김앤장이 다 작성해줬다고 함, 천벌 받을 놈들”, “청담동에서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들이 술을 먹은 이유가 있었구나.”, “김앤장은 나라 팔아서라도 그냥 돈 되고 힘 되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 안에 모든 악의 축이 다 모였다.” “윤 똘마니 조희대, 사퇴뿐만 아니라 처벌받아야 함.” “김앤장도 청소할 때가 됐네. 그동안 외국에 나라를 팔아도 어쩌지 못했는데 정치에 개입해서 분탕질을 쳐, 이번 기회에 싹다 정리하자.”
“음침한 룸살롱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썩을 대로 썩은 이 나라 권력의 내부자들.”이라는 등 분노와 허탈감을 쏟아냈다.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말고 전원 즉시 탄핵하라, 멍청하다가 반드시 한밤에 다 죽는다.”라며 민주당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분노하며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