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고관세 부과, 영주권자 추방,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반기든 미국민들 시위 집회 전국으로 번지며 분노 폭발
시위 집회 방법과 양상 한국의 촛불집회 추진단체 닮아
트럼프와 협상 추진 한덕수 권한대행 비판 저지 쇄도
▲서기2025.04.19 시카고 일리노이주에서 미국민들이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시비에스 보도 갈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급격하고 무리한 국내외 정책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트럼프는 최근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를 높게 부과하여 자국 산업 보호와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패권에서 경쟁 관계에 들어선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여 관련 산업을 지키려 하고 있다.
서기 2025.04.10. 트럼프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제품에 1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에서 알 수 있다. 이 부과율이 최소한이라고 한 것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중국도 이에 지지 않고 미국의 관세부과율과 동등한 세율로 대응하였다.
한편 트럼프는 미국 국내 합법적 체류자인 영주권자까지 추방하겠다고 나섰다. 최근에는 실행으로 옮겨 한 합법체류자를 엘살바도르에 있는 교도소에 불법 이민자라는 낙을 찍어 가두었다. 향후 추방될 인원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대학에 조교수로 있는 한 한국인도 추방됐다. 비자를 취소하는 형식으로 쫓아냈다. 여기에 더하여 연방 공무원까지 대규모 감축에 나섰다.
또 하버드 대학 등 전국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 보조금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유학생과 관련되어 있다. 트럼프는 유학생을 불신한다며 유학 자격이 있는지 보고하라고 하라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와 시비에스 뉴스, 워싱턴포스트, 영국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는 연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심각하게 돌아가는 미국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시위는 트럼프가 근무하는 미국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디시를 비롯하여 시카고, 휴스턴, 뉴욕 등은 물론 크고 작은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휴스턴의 경우 우리의 탄핵 집회에서처럼 발언자들이 차례로 나와 트럼프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격정과 분노를 쏟아냈다. 트럼프를 나치의 히틀러나 독재자, 왕으로 묘사하며 자신들은 이것을 원치 않고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외쳤다.
또 헌법을 위반한 트럼프를 맹비난하였다. 시위대에는 <사회주의 자유당> 푯말을 든 시민도 보였는데 “국민이(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응하고자) 분주해졌을 때에는 저항은 정당화된다.”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외에 “그들은 1939년 나치 독일을 원한다. 그들을 1788년 프랑스 혁명으로 보내자, 저항하라, 혁명하라.”, “왕은 안돼.”, “무지와 싸워야지 이민자들과 싸우지 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건강 보호, 교육, 투표권에서 손을 떼라.”, “트럼프를 추방하자.”,“트럼프는 집에 가라.” 등 말이 적힌 푯말을 들고나와 불만과 격정을 쏟아냈다.
특히 미국민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트럼프의 이번 정책이 자신의 주식과 채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정 부분 자기 자산의 이득을 위해도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으로 번져가는 시위 집회에 미국 당국은 기마 경찰을 배치하여 시위대를 감시하고 트럼프 시위대가 반대 시위 대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트럼프 반대 시위 대원을 바닥에 엎어놓고 포박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시위와 집회도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01>이라는 단체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700건 이상의 시위와 행사가 있었는데 누리망인 ‘레딧’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50501’은 한날에 미국의 50개 주에서 50개의 시위를 열자는 뜻이 담겨 있다. 향후 1천1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시위와 집회는 우리 촛불시위가 누리망에서 한 사람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과 윤석열 탄핵 집회와 시위를 <촛불행동>이나 <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단체가 이끄는 것과 닮았다.
한편 트럼프 정책에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이다. 특히 클린턴은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무리한 정책의 영향 때문인지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42%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자국이익우선주의에 따른 정책은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대표지표가 주식시장이다. 트럼프가 각국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도 자발로 국익을 미국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지난 8일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여 관세, 방위비 분담 등 문제를 일괄타결할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협상은 한 권한대행이 미국을 방문하여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과 각계 전문가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대미협상을 해서는 안 되고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난하였다.
특히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난 행보에 터 잡아 한 권한대행을 친미 굴종의 인물로 규정하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상에 적극적인 것은 협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어 "지금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이라며 "지금 협상은 불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고 야당 정치권에 호소하였다.
그는 협상 전술도 내놨다. “조기 협상을 하지 말고 다른 나라가 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한 뒤, “대행 정부이므로 협상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