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전쟁 위기 고조
대만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과 일본
일본의 한국 전쟁터 만들기 제안 환영한 미국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미일 간 음모 질타
▲미국 국방부장관 피터 헤그세스와 일본 국방상 나카티니겐이 서기2025.03.30. 동경에서 한국을 대만전쟁의 전장터로 만들자는 협상을 하였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일본 아사히신문. 왼쪽 피터 헤그세스, 오른쪽이 나카티니겐. 자료: 아사히 신문 보도 갈무리.
미국과 중국 관계가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다시 집권하면서 제1기 집권 시기와 같이 중국과의 대립을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부상으로 이제 까지 누리던 유일한 세계제국 패권이 상실되게 생기자 무역 보복에 이어 관세전쟁으로 중국을 제압하고 한다.
중국은 이에 지지 않고 똑같이 관세로 반격을 가하고 있다. 집권 1기와는 달리 습근평 중국 국가 주석(이하 습근평)이 지배하는 중국은 위상도 달라졌고 러시아, 인도 등 대국들과 반미제국 전선을 강화해 대항에 나서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산 생필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자 전보다 훨씬 비싸게 사게 되어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미국 국민이 들고일어나 연일 대규모 시위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습근평은 대만이 독립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자 반발하여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접수하겠다고 으르렁대고 실제로 점령 훈련까지 하는 등 본토와 대만 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경고를 날리며 양안 간 전쟁이 일어나면 개입하겠다고 경고하며 전쟁 대비 훈련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한국, 호주 등 친미 국가를 끌어들여 전쟁하겠다는 심산이다.
미국은 일본을 상수로하고 한국을 변수로 하여 한국을 용병처럼 사용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양안에서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끌어다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원하지도 않음에도 전쟁에 끼어들게 되고 중국의 직접 공격대 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땅도 전장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가운데 나카티니겐(中谷元) 일본 국방상(이하 나카티니)이 한국을 끌어들여 대만전쟁의 전장 터로 만들자고 미국에 제안하고 미국이 이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였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서기 2025.04.15. 미일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나카티니가 미국 국방부장관, 피트 헤그세스(이하 헤그세스)게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전역戰域(전쟁지역, 「ワンシアター（一つの戦域)」)하여 중국에 대항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헤그세스가 환영한다고 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나카티니의 “중국에 대항하자”라는 말은 두말이 필요 없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하여 벌이는 전쟁이다.
나카티니가 비록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을 포함하여 한국을 전장으로 만들자고 하였으나,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에 가장 가까운 이 땅이 전쟁터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른 나라는 거리도 멀고 미·중 전쟁에 끼어들 이유도 없어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다.
대만을 끼고 벌어지는 미·중 전쟁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남한, 한국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한미군을 빼서 전쟁에 동원하면 남한에 전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중국의 직접 공격 표적이 된다. 아울러 북한의 침공을 직접 맞닥뜨리는 극심한 위험에 직면한다.
▲미일간 신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보도하는 일본 아사히 신문. 자료: 아사히 신문 보도 갈무리.
더 심각한 것은 명백히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운명이 미국과 일본의 일방적인 외교 놀음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흔쾌히 환영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주 독립된 나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주권 없는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기야 이제까지 역대 남한 정권이 보여준 행태가 숭미부일이었으니 남을 탓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한미 혈맹, 동맹”이 마치 만고의 진리처럼 하나같이 민주, 국민의힘 양당이 입만 열면 떠들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허울 좋은 말일 뿐이고 실상은 미국을 상전으로 떠받들어 온 굴종의 역사였다.
미국과 일본이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타진도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한국을 갖다가 전쟁에 쓰겠다고 한 짓은 보편상식을 가진 일반 우리 국민에게는 분노가 치미는 오만방자한 만행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를 이끄는 자들은 이에 어떤 반발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밖에서 우리 국가 운명을 쥐고 무슨 짓을 벌이는지 관심도 없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상전인 ‘주인님이 하는 것’이라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탄핵 시위 집회보다 더 엄중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 사태에 보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너무 조용하다. 주요 언론도 이 같은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대통령선거전에 미쳐 이 같은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비판하는데 당력을 소모할 뿐 저지에 나서지 않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서기2025.04.17. 국회소통관에서 미일간의 신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고발하고 있다. 자료: 김준형 의원 보도 갈무리.
다만 간사한 왜구가 제안하고 미국이 환영한 이번 만행에 분노와 함께 한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외친 이가 있어 그나마 한국의 자존심을 챙겼다고나 할까.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일본 사이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야당 정치권에 대책을 촉구하였다.
그는 미일간의 이 협상을 ‘새로운 카스라태프트 밀약’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른바 카스라태프트 밀약은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가는 즈음인 서기 1905.07.29. 도쿄에서 일제의 내각총리대신 카스라 다로와 미제 전쟁부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맺은 밀약이다.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는 것이 밀약의 골자다.
우리의 운명을 남의 나라가 좌우하였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일본 제국의 지방으로 편입시킨 것은 미국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흔히 일본의 자력으로 우리나라를 삼켰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말이다. 그런 미국을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입만 열면 혈맹이니 동맹이니 하며 떠받들고 있다.
김준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우리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직격하였다. 그는 미일간의 이번 협상을 자주독립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먼저 “한국의 주권과 안보를 논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은 외교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충격적이고 몰상식적인 행태”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누가 감히, 우리의 터전 위에 함부로 무대를 꾸민단 말인가, 누가 감히,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동의 없이 장기판 위에 올리라고 했는가.”라며 미국과 일본의 야만적인 작태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는 주권 침해이자 명백한 외교적 폭거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지역 투입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지도 밖에서 벌어진 협의라지만 ‘국경 안 무단 침입'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일본의 제안에 환영한 미국의 오만함을 질타하였다. 여기서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인식이 특히 눈에 띈다. 현재 이 나라 지배 세력에 미국이 주한 미군을 빼내 다른 나라 전쟁에 쓰겠다고 하면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인물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해가 얽힌 해외에 한국군을 파병해달라고 했을 때 국민의 힘은 원래 숭미 매국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종할 것이라고 치더라도 민주당이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아니다. 과거 “미국에 할 말은 한다.”는 말로 국민에게 신선함을 준 노무현도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구에 군말 없이 복종하였다.
국회의원이 되면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첫째, 재벌을 건드리지 마라. 둘째, 미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 같은 말은 고 노회찬 의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니 이런 불문율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 만큼 미국은 정치세력에겐 오직 떠받들어야만 하고 비판이 불가한 성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는 말이다.
김준형 의원은 이어 대만전쟁에 일본의 의도대로 한국이 개입하여 이 땅이 전쟁터가 되면 중국의 보복 타격을 받을 것이고 중대한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빌미로 일본 자위대가 이 땅에 개입하는 명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동등한 동맹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전초기지’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미국이 현재 일본과 동맹 관계를 재편하려고 한다면서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의 수단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이는 미국과 일본이 편리하게 써먹는 도구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는 일본의 이 같은 작태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 제2의 한국전쟁 특수를 노리는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와 야권 대권주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먼저 국회에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군사 개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하였다.
야권 대권주자들에게는 “친미·친일 굴종으로 일관한 윤석열 내란 정부와는 분명히 달라야 하고”, “말로만 국익이 아니라, ‘아무리 우방이라도, 안 될 건 안 돼!’라고 외치는 외교적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주권과 생명을 지키는 데는 한 치의 타협도 없어야 한다.”라고 절규하듯 외쳤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들어서는 정부는) 진정한 자주적 정부”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 말에 외세가 우리의 운명을 갖고 놀았다. 부패한 관리와 정권이 나라를 내부에서 갉아 먹었기 때문이다. 1백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부패한 관리와 정권이 청산되지 않고 일제치하를 거쳐 대한민국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