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방부장관 후보자, 미상원군사위원회서 북한 핵 보유 인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후 김정은 핵보유국 인정 발언

향후 북한과 미국,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북미 핵대결 마침표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의 투자로 북한 경제 비약적 도약 예상

미국이 드디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무력 보유를 인정하였다. 이 같은 정황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6일 미상원군사위원회(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에서 미국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터 헤게스(Peter "Pete" B. Hegseth)가 미국의 향후 국방정책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보고는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회의 “북한이 지역 및 세계 안정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What is your assessment of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o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라는 질문에 피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 증가에 대한 집중력, 사이버 능력증가는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 its intense focus on increasing the range of missiles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warheads. and its growing cyber capabilities all pose a threat to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globally).”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다.

“status”는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 “as”는 어떤 것을 보유, 소유한 자격을 인정하는 전치사이다. 따라서 “as a nuclear power”는 핵의 힘, 곧 핵무기 보유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종합해보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곧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

이 같은 정황은 답변 문장 전체 분위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지위, 핵탄두 운반 수단인 미사일 사정거리 증가 등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하였다.

핵을 보유한 북한의 지위, 상태도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외에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증가 등도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을 서기 2025.01.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반복하였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류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얘기가 나오자, 북한 김정은은 이제 핵을 보유하였다고 단언하였다. 그는 앞서 미국국방부 장관 후보자, 피터 헤게스가 표현한 것과 똑같이 “nuclear power”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자기는 우호적이고 김정은과 잘 지내왔으며, 김정은이 백악관을 방문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지난해 6월 19일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한 몸이라고 할 정도로 밀착돼 있다. 러-우전쟁과 맞물려 양국의 이해관계가 찰떡궁합처럼 맞아떨어졌다.

이미 조약을 실행하고 있다. 군사 분야는 물론 언어 등 문화교류, 대북 첨단기술전수, 식량, 동력자원 지원도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가속을 붙이는 일이기도 하다. 북한은 향후 10년 동안 1년에 지방에 20개씩 공업생산공장을 지어 지방 자체에서 생필품은 물론 모든 물자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살림집으로 대표되는 새집 짓기를 통한 새마을 건설이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미국과의 밀착이 가시화되고 있다. 격세지감이라고 이제까지 미국은 북한을 오직 파괴해야 할 제재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고수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제재를 해제하고 대화하겠으며 도와주겠다는 정책을 펼쳐왔다.

트럼프 집권 1기에 이 기조를 완화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미국 내 극우세력에 막혀 성공하지 못하였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최근 트럼프 진영에서 꾸준히 나타났다.

더는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이 이번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선언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본지에서 꾸준히 진단해 왔듯이 북한과 미국의 핵 대결은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핵 비확산과 핵 동결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북 제재도 풀릴 것이고 미국은 북한에 대사관급 외교관계로 까지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본인은 물론이고 미국의 대자본가들이 북한에 투자하고자 물밀듯이 몰려들 것이다. 어차피 북한 핵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럴 바에는 북핵을 현 상태로 묶어두고 북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쪽을 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까지 대북 투자에 뛰어들어 경제가 급성장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관망만 하던 중국도 뛰어들 것이다. 일본은 또 어떤가. 기시다 총리 때 이미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은 돌파구로 북한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북한에 아직 일제 침략에 대한 배상을 안 하고 있다. 일본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배상금액은 천문학적이다. 부왜매국적들이 지배하는 남한과는 달리 북은 철저하게 계산하여 청구할 것이고 일본은 북한을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발판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의 동시다발적 대북 투자와 지원 그리고 이를 감당할 체질 개선을 꾸준하게 해 온 만큼, 경제발전의 규모와 속도가 과거 한국이나 중국보다 더 가파를 것이다.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선언 참고자료: 서울방송, 한국방송, 연합뉴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