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민주당 의원 10%도 안돼

조국혁신당 12명중 9명 참여, 다른 진보야당은 전원발의

국가보안법은 왜구식민통치용, ‘치안유지법’ 이어받은 것

전 통일부장관 이인영,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폐지 반대

▲서기 2025.11.30.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자료: 진보당

서기 2025.11.30.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조국혁신당 9명) 윤종오, 손솔, 정혜경, 전종덕(진보당 4명),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최혁진(무소속), 민형배, 이학영,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기헌, 김용민, 이재정, 이주희, 양문석(더불어민주당 15명) 의원이다.

이들은 서기 2025.12.01. 국회의사당 정면 계단에 모여 국가보안법 피해자 단체와 폐기 투쟁해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왜구가 우리 민족의 광복투쟁의지를 꺾고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만든 무자비한 악법,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악랄하게 개악되었다.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에 대하여 무슨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찬양 고무 선전 선동죄에 해당한다며 중형을 때렸다. 또 일반인은 물론 자기 자식이나 부모, 형제자매가 이 법을 위반 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 악법이다.

서기 1948.12.01. 이승만은 친일파와 합세하여 정통성 없는 정권 유지와 부왜반민족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왜구에게 물려받은 기득권을 수호해 주고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친일 부역자들을 징벌하고 처벌하려는 광복 투쟁 민족주의 세력을 ‘빨갱이’, ‘좌익’으로 옭아매 수없이 학살하였다. 이 악법을 77년 동안 휘둘러 대왜광복투쟁에 빛나는 민족주의 세력의 씨가 말라 버렸다.

그 결과 친일부역세력에서 분화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부왜숭미세력만 남았다. 여기에 서구 사조를 맹종하는 몰민족 좌파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부왜숭미 성향을 띤 반민족 우파로 분류된다.

▲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시민단체와 피해자 모임과 국회의원들이 서기2025.12.01.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폐지 촉구를 외쳤다. 자료: 진보당

지난 문재인 정권 말 통일부 장관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몰민족 좌파 세력이 촉구하자, “시기상조”라며 냉정하게 잘라 버렸다.

이인영은 서기 1987년 고려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맡는 등 민주투사로 진보 학생운동의 선구자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기에 찬성 견해였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친일부역세력이 구축한 민주-국힘의 기득권에 들어가자 폐기 반대로 돌아섰다.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인 진보운동세력에 힘입어 집권한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의 무지막지한 란동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없애지 않았다. 이재명 정권하에서도 국가보안법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폐지법안 발의에서 15명이 참여하였다. 민주당 175석 중 10%도 안 된다.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영구 분단을 떠받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당연히 폐지에 참여할 것 같았던 민주당 대표 정청래, 서영교, 박지원, 부승찬, 김병주, 박선원 등 윤석열 123반란 처리 국회에서 정의의 사도처럼 거품을 물어 유명세를 탄 인물들이 폐지법안 발의 명단에 없다.

폐지가 당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하는 친일부역 반민족 세력의 후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폐지 발의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공천받지 못할 각오를 한 것일 수 있다. 아니면 민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한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진보 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위장 전술일 수도 있다. 민주당이 한국 현대사에서 보여준 기회주의 처신을 보면 표구걸용 위장사기전술에 더 가깝다.

조국혁신당은 의원 12명 중 9명이 폐지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보면 당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조국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선언한다면 지난여름 광복절 특사를 핑계로 편법 탈옥한 잘못과 당내 성범죄 처리에서 보여준 무능력과 기회주의 처신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