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인구절벽을 불러와 나라가 소멸하는 중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 평생 자기 집 못 가져
집이 없어 주거가 불안하니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인구절벽 직격탄 맞은 군대, 유지할 부사관 부족
외노자가 장악한 기층경제와 외국화 되는 한국
▲ 인구절벽으로 군대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자료: 삼태극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짐승도 둥지가 있어야 새끼를 낳는다.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삶의 가장 기본 토대인 집을 살 수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 평균 노동자 임금으로는 평생 버는 것 다 저축해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전세나 월세를 전전해야 한다. 몇 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는 메뚜기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부가 소수에게 몰리고 이것이 양극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세력이 국민 생활 평균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잡고 정책을 벌여 온 것도 양극화의 큰 원인이다. 양극화는 소수가 주체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국민 대다수가 저축은 꿈도 못 꿀 정도로 빈곤한 상태로 요약할 수 있다. 결국, 부패한 정치권과 부패한 부자들이 양극화를 만들어 냈다.
돈이 없는 국민 대다수가 주거가 불안하니 당연한 결과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 낳아봐야 부패 기득권 부자들의 종노릇만 시킨다는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신문방송 등 매체들이 허영을 부추기고 궂은일을 꺼리게 만든 것도 한몫하고 있다. 아이를 안 낳은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주거 불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옴으로써 한국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방은 소멸하여 가고 있고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문 닫기 시작하였다. 가장 피부로 와 닿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군대다.
이미 전방 몇 개 사단은 통폐합되어 새롭게 재편되었다. 강원도 양구, 인재 등 군인들이 먹여 살렸던 지역이 군 사단이 사라짐으로써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다.
군병력도 충당이 안 되어 상시 정원 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기계화 부대에서 장비를 운용할 부사관이 없어 ‘돌려막기’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 장비를 작동하려는데 운용할 부사관이 없다. 다른 부대 같은 병과 부사관을 빌려다 쓴다는 것이다. 부사관 부족은 처우개선도 원인이겠지만 근본 원인은 인구절벽으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군 병력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서기 2019년 56만 명 수준이던 병력은 서기 2025년 7월 기준 약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 감소하였다. 군대 개편으로 무인기 부대를 만들고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태경협,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다고 자랑하지만 현대화된 전투 장비를 운용할 전문화된 부사관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이 서기 2025.10.31.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해군 전투함 등 해군장비 운용실태를 보면 충격이다. 전체적으로 정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초고속 함정의 경우 3명이 있어야 하는데 1명이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부사관 충원율이 형편없었다. 해군 주력 구축함인, 대조영함은 하사 충원율이 30%도 안 되었고 최첨단 장비와 무기를 자랑하는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은 40%에 그쳤다.
고속상륙작전과 신속투입을 목적으로 만든 상륙함인 천자봉, 천왕봉함은 하사 보직율이 20% 초반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상륙 기능은 물론 재해 대응, 지원역할까지 하는 함선에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있는데 마라도함의 경우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해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무기는 잠수함이다. 잠수함인 이종무, 박위함은 하사 보직율이 0%로 나왔다. 가장 전문운용기술을 요구하고 이 역할을 해야 할 전문직업군인인 하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날 유용원 의원과 답변하러 나온 해군참모총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신입 하사가 들어오지 않아 중사, 상사 등 선임자들이 하사가 해야 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당연히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투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유 의원은 이러한 실태를 지적하며 해군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렇게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하사 보직률은 올해 서기 2025.9월 부사관 모집률 보면 왜 적은지 알 수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40%에 그쳤다. 예를 들어 100명을 모집했는데 40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사관 처우 문제를 들었으나 근본 원인은 애를 낳지 않아 인구절벽이 되면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보도를 본 누리꾼 중에서는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부사관을 반드시 20대 초반 젊은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40~50대 직업 군인 할 사람도 줄 서 있다고 하였다. 또 어떤 누리꾼은 이제 부사관도 외국인을 들여와서 전쟁하게 생겼다고 개탄하였다.
이미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육군의 경우 인구감소로 서기 2010년부터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입대대상이 되었다. 그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인구감소로 서기 2010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부모를 둔 청년도 입대대상에 넣었다. 서기 2023년 현재 다문화 병사는 4천 명이 넘었으며 빠르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1만 명 시대가 될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외국인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우리말이 서툴거나 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입대하는 바람에 군대 운영에 지장 많다. 군사 교본이나 군대용어를 못 알아들어 통역병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인구절벽이 지속됨에 따라 외국 노동자 5백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들이 이미 우리 경제 기층을 모두 장악하였다. 노인만 있는 농촌은 이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안산, 서울 구로, 대림동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 땅이 되었다. 천안, 김해, 경주 등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외국 노동자가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현지에 가보면 이미 한국이 아니다. 거리 간판은 우리말이 없다. 가게, 상점도 외국 노동자가 주인인 곳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거의 소멸한 충북의 한 군은 외국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이제 외국 노동자인 사용자에게 자국민이 고용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한 시민은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가 자기 빼놓고 모두 외국 노동자인데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버티지 못하고 자진해서 퇴사하였다고 하였다.
모두 양극화와 이에 따른 주거 불안으로 애를 낳지 않아 인구절벽이 된 것이 주원인이다.
공동체 정신을 상실한 탐욕스러운 가진 자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양극화가 날로 심화하여 대한민국은 이렇게 외국 노동자들로 인종이 교체되어 빠르게 소멸하여 가고 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위정자들은 표가 되는 인기영합주의와 감투, 권력 놀음에 매몰되어 모든 영역에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