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Edward Lee(시사평론가)

온 나라 구석구석 썩지 않은 곳 없어

기득권 세력 서로 뭉쳐 부패 고리 형성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교체 수준으로

이재명은 개혁 도구, 국민이 함께 해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11일 국회소통관에서 대통령출마 이유를 밝히고 있다(편집부 주). 자료: 와이티엔 보도 갈무리.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반명연대… 기득권의 최후발악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멈춰 서 있다. 정치, 경제, 사법, 교육, 언론 등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단지 일부 인사들의 일탈이나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일상이라 믿고 살아가는 구조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정상적인 국가의 작동 원리가 실종된 사회다.

정치권은 공익보다는 권력 유지를 위해 존재하고, 사법부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지 오래다. 언론은 감시자 역할을 포기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교육은 계층 재생산을 강화하는 통로가 되었고, 노동은 존엄보다 효율의 논리에 끊임없이 밀려난다. 과연 이 상태를 방치한 채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

이 구조적 위기는 내란당과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보이지 않는 기득권, 그리고 그들과 느슨하게 얽혀 있는 정치·사법·언론 권력이 이 병폐의 실체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시스템을 점유한 채 공고한 이익 구조를 유지해 왔다. 국가의 운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이익을 위해 돌아간다. 한마디로 한국은 제국주의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지 제도 몇 개를 고치거나 인물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고 부패한 질서를 해체하고, 국민 주권에 기반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이재명은, 이러한 근본적 전환의 가능성을 품은 인물로 주목받는다. 일부에서는 그에게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뿌리부터 뜯어고칠 수 있는 개혁자, 혹은 건국자에 가까운 리더십이다. 그가 지닌 사회개혁의 의지와 기득권에 맞선 경험은 이 같은 전환의 상징으로 비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각성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치인은 도화선일 뿐, 진짜 변화는 시민들의 연대와 실천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정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함께 바꾸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혁신은 길고 고단한 여정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감내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은 식민지적 사고방식과 외세 의존, 부패한 권력 구조의 혼종이다. 자유와 평등, 정의가 구호에만 머무는 나라에서, 국민은 더 이상 존엄을 지킬 수 없다. 국민이 일하고 세금을 내지만, 그 결실은 다른 누군가의 몫이 되는 현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내일이 존재할 수 있는가.

국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한 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국가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 심지어, 전임 정부 총리와 검찰총장 등 고위 인사들이 외세와 결탁해 국익을 해치는 행위에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분명하다. 낡고 부패한 기존 체제를 과감히 해체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단순한 개혁이나 제도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리셋’이다. 태종 이방원이 고려의 부패한 잔재를 일소하고 새로운 왕조의 질서를 다졌듯,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근본적 전환’이 절실하다.

내란 공범 한덕수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고, 내란당과 비명계가 반명 규합을 서두른다. 게다가 윤석열의 주구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재를 장악함으로써 내란당의 정당해산을 막고, 이재명(대통령) 컨트롤을 위한 기획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나라의 기득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결코 이재명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새로운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최후의 발악이다.

이제는 결단할 때다. 우리의 분노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낡은 구조를 혁파하고, 그 위에 새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민주진영은 대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30년 100년이 가는 선진민주주의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이다. 그 역사적 저력을 되살려야 한다. 외부에 기대지 않고, 내부로부터 정의로운 구조를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바로 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세워야 한다. 우리 민족의 DNA를 믿는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ejlee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