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의 윤석열 불법 석방에 어떤 조치도 안 해

조은석 특검, 반란 수괴 윤석열 요구 들어줘

윤석열이 갑, 조 특검이 을 모양새로 조사 진행

이 대통령의 적폐 인사로 조 특검 수사에 영향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는다는 걸 명심해야

▲윤석열(좌)과 조은석(우). 이들은 "우검회" 회원으로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조은석이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윤석열은 33회에 합격하였다. 나이는 서기 1960년생인 윤석열이 서기1965년 생인 조은석 보다 5살 많다.

조은석 특검이 서기 2025.06.13. 출범한 지 21일이 지나고 있다. 123 반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가 지난 서기 2025.03.07. 법을 어겨가면선 윤석열을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다. 시간 단위로 계산해 보니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간을 지나 청구해서 부적법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은 서기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도 검사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마감 시간 47분 전에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증언하였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도 기간 내에 한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조은석 특검은 이것을 문제 삼아 불법한 구속취소 결정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윤석열을 원 상태대로 구속해야 한다.

또 윤석열 수사와 공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물려받았으므로 불법행위자 지귀연과 이에 동조하여 윤석열을 불법으로 석방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내란 재판을 하는 지귀연도 배제, 기피 또는 교체 신청을 해야 한다. 내란 재판을 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출범한 지 1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23 반란수괴 윤석열에게 끌려다니는 소극적 수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은 경찰에서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라고 하자 3차례나 거부하였다.

출석 거부가 명백하여 경찰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다가 내란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조은석 특검에게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검은 당연히 3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하였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였다.

하지만 조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끝냈다. 그것도 체포영장 청구 사유를 어떻게 썼는지 기각당했다. 영장청구를 기각한 이정재 판사는 윤석열이 조 특검이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각하였다고 한다.

서기 2025.06.28. 윤석열은 조 특검의 출석 통보에 따라 출석하여 15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하지만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5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조사를 거부하며 농성하는 시간으로 채웠다.

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가관이다. 조사를 검사가 아닌 경찰이 했다는 게 이유다.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조사자를 피의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였고 조 특검은 이것을 10시간가량 방치한 것이다. 조사거부는 사실상 출석 거부한 것으로 긴급체포해야 할 사안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조 특검이 6월 30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하자 못 한다고 거부하고 7월 3일 이후에 하겠다고 하였다. 조 특검은 그건 안되고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의자와 조사를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에 박지영 특검보는 합의와 협의는 다르다며 조 특검은 윤석열과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한 것이라고 비굴하게 얼버무렸다.

이후 윤석열은 건강상의 문제로 7월 5일이나 6일에 출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럼 조 특검은 이번에는 어떤 조치를 했을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윤석열의 태업을 그대로 받아주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원래대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박 총경은 배제하고 윤석열의 요구대로 검사를 조사자로 바꿔 조사하였다.

한마디로 특검이 출범했어도 123 반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이 갑이 되어 조 특검을 을로 부리면서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조은석을 특검으로 추천한 민주당이나 윤석열과 어떤 관계도 없어 정석대로 특검을 이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한동수를 배제하고, 윤석열과 “우검회”로 한솥밥을 먹은 조은석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조치나 사과도 없다.

더 한심한 일은 언론들의 보도행태다. 공중파 방송, 선 방송과 유튜브 조회 수가 꽤 나오는 매체들 모두 조 특검의 실상이 이러한데도 조 특검이 잘하고 있다고 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조 특검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뉴스 공장 김어준 방송이나, “스픽스” 같은 매체는 연일 “명비어천가(이재명 맹목적 찬양)"에 따라 조 특검의 과거 특성을 부각하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 바쁘다.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적폐 인사다. 검찰개혁을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은 정성호 의원을 지명하였다. 정성호 의원은 내란 종식에서 환부만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 법무차관에 심우정의 윤석열 불법 석방에 찬성하고 김건희 명품가방 범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여 김건희 황제 수사로 비난받은 이진수를 임명하였다.

더구나 부패 정치검찰의 온상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자신이 극렬하게 반대하여 전액삭감한 검찰 특별활동비를 부활하였다. 곧 검찰해체 한다면서 검찰 공작정치의 자금줄인 특활비를 복원하였다. 검찰 적폐인사를 볼 때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조은석도 어쩔수 없는 검찰주의자이고 평생 검사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살아온 인물이다. 검찰 해체를 좋아할리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행태는 조은석 특검에게 모종의 신호를 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현재 조은석 특검의 행태는 이 신호에 맞춰 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내란 특검의 성공 여부가 이재명 정권의 명운을 결정할 것이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이 물이 배를 뒤집는 것은 한순간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