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수익 때만 과세, 손실 때 책임 안 져
금투세 추진 민주당, 금투세로 감세 상품 투자
신라젠 라임 등 기존 49.5%에서 22% 낮아져
▲ 시사저널은 서기2024.05.20. " 금융투자소득세 부자감세 논란 '시끌'···사모펀드 투자자는 이득?" 이라는 제목으로 금융투자 큰 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 감세효과를 받는다고 보도하였다. 자료: 시사저널 보도 발췌.
민주당이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반면에 주식투자를 하는 국민의 7할 이상이 금투세 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식거래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일정 비율의 세금을 자동으로 떼어 간다. 거액 투자자 건 소액 투자자건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금투세는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고율의 세금을 떼어간다. 무려 2할이 넘는 세금이다.
문제는 금융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이 수시로 바뀌는데 수익 낼 때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크게 손실을 볼 경우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고액의 수익을 보아도 언제 또 고액의 손실이 날지 모르므로 고액의 수익이 유지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 점에서 금투세가 불합리하다고 금투세 도입을 반대한다.
그런데 금투세 추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신용운이라는 노동자 겸 시사평론가가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9월 22일 자신의 얼굴책에서 금투세 도입과 반대를 하는 양 입장을 소개한 후 금투세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민낯을 고발하였다.
그는 “큰 손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 금투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실상을 구체적으로 비판하였다. 현재는 이들에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49.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22% 단일세율로 세금이 매겨지어 절반 이상 감세효과를 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세효과를 보는 금융상품에 발을 담그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는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환매 사기 사건에 이름 오르내린 자들 대부분 민주당, 그것도 친문들이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모펀드에 민주당 인간들이 발 담그고 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라며 분노하였다.
그의 주장 원문은 다음과 같다.
[금투세(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과 펀드로 얻는 연간소득이 5천만 원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등에서 얻은 소득이 250만 원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금투세 세율은 3억 이하 22%, 3억 초과 27.5%다.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폐지와 시행, 유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당은 주식시장 초토화 주장하며 폐지 주장하고 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논리를 들어 시행하고자 한다. 최근 유보 주장하는 대표 이재명과 강행 주장하는 정책위의장 진성준 때문에 금투세는 재명세로 불리며 시끄럽다.
반대 측은 과세 시작되면 큰 손들이 모두 빠져나가
남한 증시가 몰락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주요국 증시
중 금투세 시행 앞둔 남한 주가지수만 죽 쑤고 있다는 주장 편다.
강행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 펴고 있지만 여기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다.
바로 큰 손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 금투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환매로 인한 수익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 이전 사모펀드 환매나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됐던 것과는 다른 과세 방식으로 기존엔 최고세율 49.5% 누진세율 적용되었으나 금투세 도입 후엔 22%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이제 감잡고 눈치챘는가?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환매 사기 사건에 이름 오르내린 자들 대부분 민주당,
그것도 친문들이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모펀드에 민주당 인간들이 발 담그고 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로 부자 감세 추진, 민주당 놈들 세금 감면하는 짓거리가 금투세 시행이다. 종부세 끊임없이 깎아 온 민주당 계급적 정체 자기 고백이다. 양두구육, 양 머리 걸고 개고기 파는 짓이다. 민주당은 항상 수술이 성공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어김없이 환자는 사망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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