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미얀마 난민수용으로 인구절벽 탈출 시도

난민수용 비용보다 청년 농촌정착 비용이 덜 들어

난민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 정체성 혼란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북 영양군이 올해 3월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미얀마 난민을 들여오기로 하였다.

영양군은 현재 1만 5천 명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3월 12일 영양군은 미얀마 난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열 가족을 택하여 모두 40명가량을 데려오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는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데 올해 안으로 데려올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은 미얀마 난민이 들어오면 주거,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되 영양군이 농촌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기 때문에 농업 일자리를 통해 정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거주지는 폐교를 중심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은 과거에도 탈북민을 대상으로 정착을 시도한 바 있다. 결국, 사업비가 충당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다.

전쟁 난민을 수용하여 지자체 인구소멸을 막아 보겠다는 시도에 대하여 두 가지 부정적인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하나는 난민들이 해당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겠냐는 것이다. 일단 난민이 정착하여 어느 정도 살게 되면 농촌과 도시의 삶의 질이 큰 한국에서 난민들이 힘든 농촌의 육체노동을 계속하지 않고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도시로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주장을 하는 누리꾼은 난민들이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국민 혈세를 부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방에 내려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그 돈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제대로 시설을 꾸미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라며 난민수용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히려 이것이 세금이 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하였다.

그는 당국을 향해서 “왜 이렇게 생각들이 단순한지”라고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둘째는 난민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사실은 반란군인 폭력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들여온다고 하지만 한국에 온 예멘 난민도 서구가 지원하는 아이에스아이에서, 알카에다 폭력주의자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얀마 난민도 마찬가지로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비록 비약이 심한 주장이지만 과거 서기 195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으로 받아 소련과 대적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45년 독일 패망 후 갈리시아 SS 잔당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지원하고 약 50만 정도를 우크라이나 난민 명목으로 가족들을 받아들인 후, 30만 테러리스트를 포섭하여 소비에트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1953년까지 수행했다.”라며 난민수용을 경계하였다.

특히 난민들은 특정 이념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대를 이어서 지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몇 세대를 거치면 당연히 인구가 불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세력화되어 한국 사회에 어떤 파급력을 끼칠지 예상하기 힘들다.

스웨덴의 경우 난민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난민 세력이 불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 존망의 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질적인 문화의 확산과 기득권의 차별로 복지 천국으로 평화롭던 나라가 통제 불능의 폭력 사태가 일상이 돼 있다.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와 삶의 질이 좁혀지지 않는 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될 것이다.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국의 수 많은 노숙자들을 재교육하여 수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체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라도 훨씬 생산적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