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상목 탄핵 안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

두려움과 공포는 민주당의 태생적인 생리이며 본질

조갑제, 헌재는 공화정이냐 독재냐 역사적 재판해야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반란으로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반란을 일으킨 지 3개월하고 절반이 지나고 있지만 진압되기는커녕 판이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진압에 주도적 역할을 맡은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본지에서는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인지하면서도 진압에 적극적이지 않다. 어떤 이는 위헌과 불법을 거듭 저지르고 있는 최상목 반란 내각과 반란수괴 윤석열을 불법 탈옥시킨 검찰총장, 심우정과 사법부 법비, 지귀연을 탄핵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국정마비”나 “역풍”을 염려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두려움, 겁먹음은 민주당이 한국 현대사에서 보여준 본질이고 속성이다. 419로 들어선 민주당 장면 정권은 박정희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군의 제보를 받고도 색출, 진압하지 않았다.

박정희 516 반란이 일어나자 장면은 줄행랑을 쳤는데 처음에는 미국대사관으로 도망가 문 열어달라고 애원하였다. 열어주지 않자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으로 숨어 버렸다.

군에 진압하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반란은 바로 진압됐을 것인데 공포에 사로잡혀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반란이 성공하자 내각 총사퇴와 퇴진을 선언하고 물러났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고발 사주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징계할 수 있었고 윤석열을 제거하라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추미애가 열심히 윤석열을 진압하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두둔하며 윤석열을 징계하여 검찰총장에서 내쫓은 게 아니라 거꾸로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서 내쫓았다. 윤석열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수사, 기소권의 칼에 겁먹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불법 석방됨에 따라 기존의 반란동조세력은 물론 반란군과 진압군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세력이 상황이 반란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대거 반란군에 붙는 형국이 되었다.

전광훈, 전한길, 국민의 힘으로 대표되는 기존 반란 동조 세력이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것은 물론이다.

반란 세력은 전국 각 주요 대학을 돌아다니며 마치 대학생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선동 집회를 하였고, 헌법학자, 퇴역 군인들을 동원하여 반란이 합법, 정당하다고 선동하고 있다.

급기야는 반란당, 국민의 힘은 극우 기독교 의원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를 돌면서 탄핵 기각이 나오라고 악을 쓰기고 하였다. 이 같은 작태는 기독교 전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라고 돈 행위를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자 진압군 측에서는 패색이 짙어지고 제이티비시 등 방송까지 헌재(헌법재판소)가 이상하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헌재 기류가 변한 이유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재판 선고를 윤석열 탄핵 재판 선고 이후에 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어기고 서기 2025.03.13. 미리 선고해버린 것에서 찾았다. 헌재가 이들을 기각한 사유를 보면 이들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위헌, 위법한 행위지만 파면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윤석열 구속취소 재판이 나오리라는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는데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자신들이 반란 진압을 주도할 생각을 안 하고 다시 탄핵 촉구 시민의 힘에 기대는 한심한 작태를 거듭하고 있다.

탄핵 집회에 끼어들어 시민을 선동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특히 서기 2025.03.15. 광화문 집회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선동이 압권이었다.

자기가 헌재 재판관이 된 것처럼 탄핵 사유 5가지를 들면서 시민을 향해 힘내라고 외쳤다. 최상목 반란 내각과 심우정, 지귀연을 바로 탄핵하면 이것이 오히려 탄핵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탄핵정국 분위기는 다시 진압군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인데 죽어도 탄핵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탄핵 심판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하는 논객이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조갑제 씨는 서기 2025.03.15. 서울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방법이 없다며 헌재가 공화정이나 왕정, 곧 독재정으로 갈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아 탄핵 심판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면서, “그게 대한민국이 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헌재를 간접 압박하였다.

그는 미국이 건국될 때의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이 왕국으로 하느냐 공화국으로 하느냐 논쟁이 붙었는데 벤저민 프랭클린이 공화국으로 결정하였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 유지될 것이냐, 독재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서 역사적 재판을 할 것으로 본다.”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역사적 소명을 다해줄 것을 사실상 촉구하였다.

그는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점쳤는데 만약에 기각결정을 하면 윤석열에게 군정을 하라는 것이 된다며 기각염려를 잠재웠다. 비상계엄은 영어로 “마샬로우(martial law)”인데 이는 군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아 “대통령에 복귀하면 비상계엄을 상시 하도록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며 기각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