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리(시사평론가)

 

최상목 권한대행 그만 탄핵하자

최상목-심우정 검찰 ‘동업자’ 연대

망나니 출현, 부패 공화국에 축복

한 달 새 7번의 거부권을 남발하며 시대의 엄중함을 외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상목은 탄핵이 답이다. 이자를 방치하면 혼란이 수습될 수 없다. 혹여 역풍이 불지 않을까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며 탄핵 패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최상목 탄핵 명분을 불처럼 조성해야 할 때다.

현재의 혼란이 길어지면 경제와 더불어 국가는 아류로 고착된다. 물론, 최상목은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그의 행동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인데 타조처럼 그만 모른다. 검찰 역시 악의 생산자로서 토양적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이들은 결코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법원보다 강력한, 우리 사회의 최강 힘센 집단이 기소청 전락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데서 내란 공범 최상목과 검찰은 동업자로 이심전심이다. 최악의 경우 검찰-정부-국힘 유착에 되치기당할 수 있다. 계속되는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방해를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거의 정확하게, 저들은 패거리로 내통하고 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은 시대적 당위다. 반드시 관철해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이다. 내란마저 옹호하는 세력들로 인해 혼돈의 연속이다. 그 중심에 마땅히 해체해야 할 국민의힘이 있다. 결국, 헌법재판관들에게 ‘빨갱이’라고 공격하면서 헌재 무력화 공작에 집중하고 있다. 폭도들이다.

여기서 짚고 갈 게 수구 매체들과 사이비 인터넷 언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다. 민주당은 완전히 형식에 불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를 개정, 전년도 매출 5배 미만 손해배상액을 독일의 5,000만 유로(750억 원)로 높이거나 대만처럼 최고 무기형으로 다시 개정해 엄벌해야 한다.

지금처럼 가짜뉴스를 살포해 사회를 교란하는 한, 혼란과 폭동은 막을 수 없다. 더불어 이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무력화한다는 데서 지극히 악랄한 범죄행위다. 혹세무민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정말 문제다. 김부겸·김경수 등마저 이런 여론조사를 믿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의 출현은 이 나라에 축복이다. 이런 멍청이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대한민국 시스템이 괜찮은 줄로 믿고 있었을 게다. 지난 정부에서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국가 제도는 재앙 수준이다. 거의 모든 고위공직자가 썩을 대로 썩어 도저히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터져야 할 일이다. 이 정도에서 수습되고, 다시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 나가면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렇게나마 잠시 위안으로 삼고 다시 뛰어보자. 희망은 좋은 것이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ejlee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