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산업 안보 미국 상납 논란
한국 조선업 미국에 구조적 이전 위기
국민 혈세로 미국인 일자리 창출하는 짓
조선철강산업 연쇄 붕괴 현실화 임박
한화 첫 연쇄붕괴 산업공동화 신호탄
▲조선업을 미국에 넘긴 이재명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허드랫일만하는 외국인 노동자만 남을 것이다. 자료: 진커밍스 https://www.facebook.com/Jeanhpak
-이재명 정권, 산업과 안보를 협상 패로 팔아넘겼다-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MASGA)
2025년 12월 22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미국 내에서는 환호를, 한국에서는 침묵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미국 조선업 부활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한국 조선업의 구조적 이전,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 전략 산업의 이탈’을 뜻하는 신호탄이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이자 시사평론가 진 커밍스(Jean Cummings)는 서기2025.12.24. 그의 얼굴책에 이 발표 직후 공개한 장문의 분석 글을 올려 이번 사안을 “한국 조선업의 사망 진단서”라고 규정했다. 그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산업 전망 비관이 아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관세 협상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한국의 핵심 전략 자산을 미국에 사실상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해외 진출’이 아니라 ‘산업 이전’
진 커밍스가 가장 강하게 반박하는 지점은, 한국 정부와 언론이 이번 사안을 ‘성과’ 혹은 ‘해외 진출’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해외 진출이 아니다. 조선 기술, 생산 능력, 숙련 인력, 산업 생태계 전체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내내 “미국 땅에서, 미국 조선소에서, 100% 미국인 노동자가 만든다”는 원칙을 반복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계약 조건이자 방향 선언이다. 군함과 전략 선박은 더 이상 동맹국에서조차 건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흐름에 한국 정부가 저항은커녕 선제적으로 ‘참여’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전략에 한국 조선사의 참여를 제안했고, 그 결과 한화오션을 시작으로 한국 조선업의 미국 이전이 현실로 되고 있다.
왜 미국은 한국을 버렸는가
트럼프 2기 구상 초기만 해도 미국은 일본·한국과의 분업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동맹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하되, 핵심 통제권은 미국이 쥐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근본적으로 수정됐다.
진 커밍스는 그 이유를 ‘안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진단한다.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다. 군사력 그 자체다. 미국은 핵심 안보 자산을 중국의 영향권과 간접적으로라도 연결된 국가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미국은 더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게 됐다. 중국산 기자재와 부품이 깊숙이 침투한 공급망, 그리고 중국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정치 권력의 등장 속에서, 미국은 ‘한국은 더 이상 신뢰 가능한 건조 기지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참여’라는 이름의 상납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특히 도마 위에 오른다.
진 커밍스는 “일본이었다면 결코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의 조선업을 통째로 미국으로 옮기는 데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은 동맹에는 협력하되, 넘겨서는 안 될 전략 자산에는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MASGA 전략에 자발적 참여를 제안했다. 이는 협력이 아니라 핵심 산업을 협상 카드로 내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금 구조다. MASGA 펀드는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지만, 이는 기업의 순수 자본이 아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대출과 보증, 출자 형태로 깊숙이 관여한다.
즉 국민의 세금과 국가 신용이 투입되고, 수익은 기업이 가져가며, 일자리와 산업은 미국에 남는 구조다.
무너지는 산업 생태계
조선업의 이전은 거제·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항의 철강 산업은 조선업과 운명 공동체다. 선박 건조에 쓰이는 후판의 최대 수요처가 사라지는 순간, 철강 산업 역시 연쇄 붕괴를 피할 수 없다.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면, 존스 액트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철강과 기자재는 미국산으로 고정된다. 이는 수만 톤 단위의 철강 수요가 한국 산업에서 영구히 이탈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화라는 거대 수요처가 빠져나가면,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잃고 도산 위험에 직면한다. 그 결과 남아 있는 HD현대·삼성중공업의 원가 구조까지 악화되며, 결국 한국 조선업 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기술과 사람의 유출
조선업의 핵심은 설비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미 한화오션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위해 거제도의 베테랑 기술자 수십 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인력이 미국에 정착하고 기술이 현지화되는 동안, 국내 조선소는 기술 전수의 허리를 잃게 된다.
그 결과 한국 조선소에는 고부가가치 함정과 첨단 선박이 아닌, 저부가 블록 생산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숙련공은 떠나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채우는 ‘껍데기 산업’으로 전락하는 시나리오다.
‘조용한 종말’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 언론은 트럼프가 한화오션을 칭찬했다는 점, 수조 원대 매출 전망을 성과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진 커밍스는 묻는다.
“그 매출이 국민에게 돌아오는가? 지역 사회의 고용과 세수로 환원되는가?”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일자리는 미국에 생긴다. 한국이 얻는 것은 제한적인 법인세뿐이며, 지역 경제가 누리던 파급 효과는 사라진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조용한 붕괴’다.
첫 번째 연쇄 붕괴 한화
진 커밍스는 한화오션을 “첫 번째 연쇄붕괴”라고 표현한다. 한화가 길을 터주면, 미국은 다음으로 HD현대와 삼성중공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 순간 한국 조선업은 사실상 미국의 속령 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재명 정권은 왜 이를 자발적으로 제안했는가. 동맹 강화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협상 편의를 위해 국가 전략 자산을 팔아넘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정부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시적 선택이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기업이 아니라, 한국 산업과 다음 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