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현금투자 강요금액 3천6백억불
이재명 현금 2천억불 투자 등 요구수용
트럼프에 통화‘스와프’요구 등 약속어겨
국가 안위로 중요한 정책, 국민투표해야
한설, 협상파기촉구 전 국민 봉기 호소
▲이재명이 트럼프와 망국관세협정을 맺고 난 뒤 트럼프보다 더 좋다고 웃고 있다. 사진 좌측 세로 두 인물은 위는 이완용, 아래는 이등박문. 이완용은 이등박문에게 나라를 팔아 먹었다. 자료: 삼태극
지난 서기 2025.10.29. 이재명 대통령(이재명)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모임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트럼프)과 회담을 마친 뒤 미국과 이른바 ‘관세협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협상 타결 전 트럼프는 3천 6백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였다.
이재명은 이에 현금으로 2천억 원을 투자하되 해마다 200억 불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1천5백억 원은 미국 조선업에 투자한다. 결국, 트럼프 요구를 다 들어준 셈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 발표와 트럼프의 발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개인 통신망(Truth Social)에 올린 글을 보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 외에 투자하는 것이 또 있다.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또 다른 투자에 불과하다. 아주 부유한 우리나라 기업과 사업가들의 투자 금액이 6천억 달러 이상이라고도 하였다.
이번 관세협상은 이재명이 처음 약속한 것을 스스로 보란 듯이 어겼다. 이재명은 처음에 현금 직접 투자는 5%를 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다. 또 이른바 통화상호보장(통화스와프)를 해야 투자하겠다고도 하였다.
자신이 내뱉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고 사실상 트럼프의 강도질에 굴복하여 다 들어 주었다. 이재명은 협상 타결 전에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면 자신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한 외신과의 대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밝혔다.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탄핵 조건을 갖춘 셈이다.
1029 매국 관세협정은 외교정책 결과의 하나이고 국가 경제를 파탄 낼 수 있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다. 이는 헌법 제7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 운영방식은 간접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두어 국민의 뜻을 묻도록 하였다.
그것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이다. 대통령에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은 국민의 뜻을 물으라고 하였다.
만약에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협상 자체를 파기, 취소하지 않고 이대로 망국적 관세협상결과를 밀어붙인다면 광장의 분노가 이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다.
이번 망국관세협상결과를 두고 국내 언론들은 이재명과 그 일당들의 자화자찬에 장단 맞춰 잘했다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반면 깨어있는 시민과 비평가들은 을사년 을사늑약과 같은 매국 협상이라며 향후 전개될 망국적 실상을 알리고 있다. 왜 매국 협상인지 분석하여 파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망국관세협상이 가져올 파국을 예견하는 확성기 논객들의 협상파기, 취소를 촉구하는 글도 누리망 게시판에 여러 유형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중에 육군 장성 출신인 한설 선생의 글이 절절하고 호소력이 있다. 그의 글 중에 호소문 형식을 띤 것을 아래 붙인다.
▲트럼프가 이재명과 관세협상을 끝낸 뒤 자신의 개인 통신망에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료: 트럼프 투루스 소셜 발췌.
<한미관세협상 취소하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
글: 한설(예비역 육군 준장, 시사평론가)
관세협상이후 한국은 이미 심각한 위기상황에 진입했습니다. 11월 7일 오늘 아침 1달러대 원화가 1448원입니다. 이미 한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한국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완전한 착시현상입니다. 한국경제와 한국 주식은 전혀 연동되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보고 한국경제를 판단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한은이 한해에 동원할 수 있는 외화는 60억 달러 중반대라고 합니다. 나머지 140억 달러 정도는 한국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를 누가 사줍니까? 결국 원화는 앞으로 20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회도 아니고 계속된다면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한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한국의 미래를 완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과 한국의 여야 정당은 한통속이 되어 관세 협상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전국민적 저항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분연히 일어서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성세대는 그런대로 견딜지 모르겠으나 우리 후대는 아르헨티나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려워도 후손들은 잘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불문가지입니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잘되어야 개인의 미래도 보장됩니다. 국가가 망해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들은 아주 극소수의 금수저에 불과합니다.
우리 세대는 민족사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막지 못하면 이재명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매국노적 행동을 보고 지지하고 찬동하는 자들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이재명의 관세 협상 취소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모두 동조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을사보호협정으로 나라를 팔아넘긴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일어납시다. 저항해야 할 때 저항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저지르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