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보조금 폐지, 사기·부패 문제 지적

농민 기본소득 도입, 면적별 차등 지급 제안

제도화 시 농촌 활성화·공무원 업무 경감 기대

▲ 나날이 비어 가는 농촌을 살리고자 빈집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 자료: 삼태극

“농촌보조금 폐지, 기본소득 전환 건의” 양동열 농부 대통령에 전상서

양동열 농부 겸 경찰무궁화클럽 사무총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농촌보조금 전면 폐지와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전상서를 보냈다. 양 농부는 농촌보조금이 현재 “반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고, 농촌 부정부패와 질서 교란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촌보조금 대신 농민들에게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매달 농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농민 수가 늘고 농촌 소멸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농부는 “많은 농민들이 갈등과 거짓이 난무하는 보조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하며, 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양 농부에 따르면 농축산부 연간 예산은 약 20조원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10조원이 농촌보조금 사업에 사용된다. 농민 가구 수는 약 100만 가구로, 면적별로 차등 지급할 경우 한 가구당 월 평균 약 1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이 제도가 제도화되면 농촌 공무원의 업무도 절반가량 줄일 수 있고, 서울 부동산 가격 등 다른 사회적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농부는 전상서에서 “농촌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농민들에게 달마다 농민 수당을 지급하면,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없애고 농촌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과 관계 부처의 깊은 연구와 검토를 요청했다.

양동열 농부의 이번 건의는 농촌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농민 지원과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