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조은석 특검 믿을 수없다 맹비난
국민의 명령, 특검법대로 수사 안 하는 정황
반란군 다루는 군검찰사건 특검서 배제 결정해
조 특검에 윤석열과 친한 검사 2명, 법조인 1명
박은정, 전현희, 최강욱, 김규현 등 조 특검 옹호
▲ 윤석열(좌)과 조은석(우). 서기2017.10. 국회국정감사하러 오는 국회의원을 검찰청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당시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조은석은 고검장이었다. 자료: 누리망 수정 갈무리.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를 하고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은석 특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먼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면 이제 희망이라도 갖고 버텼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지금 이게 나라냐?” 라며 지금 울분을 갖고 있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런 심정이 된 것은 아마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여전히 지귀연 같은 비위 법관이 123 반란 재판을 비공개로 하고, 반란에 가담한 심우정 검찰이 사퇴하지 않고 반란 수사에 손대고 있는 것 등의 사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군사반란자들을 군사법원이 현재 다루고 있는데 조은석 특검이 이것을 가져와서 특검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한 것에 폭발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특검검사들 끼리 논의를 해서 군검찰사건은 군사법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을 출범시킨 이유가 123비상계엄 반란 사건 모두를 특검에서 처리하기 위함이다. 조은석 특검은 이 취지를 어기고 자기들끼리 결정하여 군사반란 군인들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을 향해 “지가 뭔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는 군사재판은 안 해’ 지금 이런 꼬라지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안 해 그걸 니 입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특별검사들하고 논의한 결과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꼬라지 아닙니까?”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은 특별검사법을 통해서 조은석 특검에게 123 군사 반란 사건 모두를 수사하여 반란을 완전히 발본색원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자기 임으로 취사선택하여 사건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는 조은석 특검의 이 같은 행태는 명령권자인 국민을 “지금 이 정도가 되면 민주시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며 조은석 특검을 맹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민주당도 아무말도 안 했다.”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잘못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123비상계엄 이후 민주시민들하고 이제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은석 특검이)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속여서 이 특검을 망치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입니다.”라고 조은석 특검의 향후 수사 실상을 가늠하였다.
조은석 특검이 과거 윤석열과 “우검회”에서 같이 의기투합 활동하였다는 점, 문재인 정권시절에도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등검찰청장, 유석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있으면서 국회국정감사도 함께 준비하고 감사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특검수사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 김용현 반란범을 추가 기소하여 석방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는 민주당 등 여론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의심받을 만한 행태는 반란에 가담한 검찰의 고등검찰청에 특검사무실을 차렸다는 것이다.
조 특검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보안 누설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조은석 특검이 임명한 특검보 중에 2명은 윤석열이 검찰총장하고 있을 때 참모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명은 박근혜 당시 청와대 파견된 인물인데 모두 윤석열과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조은석 특검을 옹호, 찬양하는 인물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전현희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채상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규현 변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