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무현,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기간 사례 어겨

국민 직접 뽑지 않는 소수가 나라 운명 좌지우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민 아닌, 법조 소수자 것 민낯

헌재(헌법재판소)가 서기2025.03.20. 현재 반란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탄핵심판 이후에 선고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깨고 지난주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였고 3월 20일 어제는 다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오는 24일에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은 헌재의 이상한 행보에 의심을 보내며 불안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평의를 끝내고 벌써 판결문을 쓰고도 남을 시간인데도 오리무중이다.

노무현과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는 변론을 끝낸 뒤 열흘 안팎에 심판 선고를 하였다. 통상 선례를 깨지 않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선례를 이례적으로 깨면서까지 이상 하리만큼 선고를 안 하고 있다.

여러 정치인과 유튜브 논객들이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주에 있을 것이라느니 이번 주에 있을 거라느니 점쳤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다.

보다 못해 국민은 물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모론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2인이 4월에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탄핵을 못 하게 몰아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음모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날까지 결론을 안 내림으로써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물러나게 하겠다는 심사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반란과 헌법재판을 분석하여 반란 진압과 재판 방향을 제시해온 김경호 변호사가 서기 2025.03.19. 자신의 유튜브 방송 글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먼저 ‘재판관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가 아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직접 신임을 받은 적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에 질질 끌며 침묵’ 한다며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였다.

그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는 소수 재판관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사법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외쳤다.

지금 헌재가 보이는 행태는 ‘국민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는 국민 것이 아니고 그들만의 것이 될 것’이라고 분노하였다. 또 ‘독일에서 수입해온 헌법재판소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며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누리꾼들은 격하게 분노하며 비난과 비아냥을 쏟아 냈다.

한 누리꾼은 “판사 8명이 40,000,000명의 운명을 결정하다니 판사 1명에게 500만 명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 아녜요 ?!” 라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치질하는 헌재는 필요 없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썩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국민이 선출한 자가 헌법수호를 하지 않았으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2/3로 파면 가결함이 직접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며 정치질하고 자빠진 헌법재판소 필요성은 없다. 민주주의 목적은 장난치는 법비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참담하다. 헌재가 2차 내란을 돕는구나. 나라가 망하는 데 일조하는구나.”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 가난하게 살겠다 ㅠㅠ”. “국민은 피가 마른다.”라며 분노와 허탈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