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의 늑장 기소, 이에 화답한 사법부 법비, 지귀연

즉시 기소 여론 빗발쳐도 검사장 회의 핑계 26일 저녁 기소

지귀연 날짜 계산 규정 어기고 시간으로 계산 구속취소 결정

국민, 윤석열 석방으로 상실감, 심리적 공황 상태 고통 호소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거부 나비효과 윤석열 석방이라며 분노

입만 놀리며 진압 안 한 민주당도 내란동조 세력으로 규정

123 반란수괴, 윤석열이 서기 2025.03.08. 환호하는 반란 세력에게 해맑은 웃음으로 화답하면서 서울 구치소를 탈옥하여 걸어 나오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와이티엔, 연합뉴스 등 반란 가담 방송들은 다시 자기들 세상으로 굳혔다는 듯이 “이 시각 서울 구치소”라며 들뜬 목소리로 미리 가서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맞이하는데 열을 올렸다. ‘적군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장군’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탈옥은 과거 이명박이 중죄를 저지른 삼성 이건희를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았음에도 광복절 특사로 합법을 가장하여 탈옥시킨 것도 아니었다.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창작’하여 벌인 불법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와 전화 통화하여 검찰 인력도 보낸다고 연락하는 등 반란에 가담한 심우정 검찰과 사법부 법비, 지귀연이 벌인 짓이다.

지난 1월 2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이 수사를 거부하여 더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라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바로 기소하지 않고 검찰총장,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에 부친다는 핑계를 대고 윤석열 기소 기간 만료가 다 됐으니 즉각 기소하라는 탄핵 여론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간 끌다가 26일 저녁에서야 기소하였다.

반란에 사후 가담한 사법부 법비, 지귀연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간으로 계산하였고 계산해 보니 26일 오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구속취소 결정하였다.

검찰은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26일이 지나야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하면서 26일 저녁 6시경에 기소하였다.

문제는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한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여 법과 제도가 보장해주는 즉시항고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반란수괴,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어 주어 석방하였다는 것이다.

반란 세력 심우정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수사해온 검사들의 즉시 항고 의견을 깡그리 짓밟고 석방을 강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보도됐던 심우정 검찰의 반란 가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등 야당은 심우정 검찰을 성토하고 비판하는데 열을 올렸다. 야당과 한패인 김어준 뉴스 공장을 비롯하여 수십만, 수백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세하는 유튜브 방송들도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입바른 소리 한다는 논객들을 불러 윤석열 석방을 비난하였다.

탄핵 시민들도 윤석열 석방 소식에 수많은 누리망 게시판에 댓글로 분노와 허탈감, 좌절감, 상실감, 심리적 공황장애를 쏟아 냈다.

그 심정을 들어본다.

정청래 의원 얼굴책(face book)에 달린 댓글들

김윤경

“정청래님 진짜 어디다가 말할곳도 없고 ㅠㅠ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무슨 꼴인지 ㅠㅠ 화딱지 나서 죽을것 같아요 ㅠㅠ 웃으며 경호차 타고 가는거 보고 어이없어서 ㅠㅠ 탄핵도 기각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ㅠㅠ답답해죽겠네요.”

이동현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하는 법원과 검찰을 보면서 무법천지구나 하는 생각을합니다. 자신들의 심장인 서부지법을 침탈한 상황을 겪은 법원이...”

가을란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네요.점심 먹은게 체해서 넘 힘드네요.”

김향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어렵게 구속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풀어줘도 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

임금실

“미쳐도 드럽게 미쳐 돌아간다

살다 살다 이런 꼬라지 첨 봅니다

서민들은 작은 죄를 져도 실형을 다 살고 나오는데

게다 나이도 고령이고 환자인데도

그럼 내란죄로 구속된 모든 범법자들 다 풀어줘야지.”

김현숙

“파면 전까지...어쩜 파면 이후에도 내란수괴 형이 집행 돼기 전까지 과연 발뻗고 잘수 있을지 모르겠네요ㅜㅜ”

Doohee Lee

“불안을 전파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손이 떨리네요~”

김지현

“미칫네”

김안나

“종일 눈물이 나요.”

김승준

“세계적으로 웃음 거리ᆢㅠ”

박동진

“아 기분 더럽다

정말 거지같은 세상이다.

석열이 좋아하는 모습 역겹다.

검찰도 내란의 한패다.

마지막 헌재만 믿는다.”

배xx

“개ㅈ같은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천불나서 분노조절이 안 되네.

천벌 받을 년놈 지키려고

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청원경찰 보다 못한

개핫바지 조직으로 강등 될

날과 수명을 앞당기네.

ㅅㅂㄱㄷ.”

임은영

“어제부터 잠안오고 소화불량

구토 두통 속이 미식 미식

죽겠네 죽겠으요

슬프고 우울하고 화나고

그래도 오늘 집회 참석하고 전철탔어요.”

댓글에는 이와같이 허탈감과 고통을 호소하는 글로 대부분 덮여 있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직무유기 대응에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는 댓글도 넘쳐났다. 아래는 분노와 함께 성토와 비판의 글이다.

최상목 탄핵 안 하는 민주당을 비판, 성토, 분노하는 누리꾼들

김두환

“민주당 원내대표 계속 최상목 탄핵한다고 해놓고 말뿐이었다. 박찬대 입벌구 이제 원내대표 말은 믿을수 없다.”

김상학

"민주당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 몰것입니까."

강정호

“무능한 민주당 다된밥에 코나 빠트리고 통합 운운하고, 할때 알아봤어 우리같은 사람도 이같은 일을 우려 했는데 ,,,”

강준구

“그놈의 의미 없는 의총만 하고 앉아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 최고위 다 집어치우고 내려가라. 지금까지 이재명 믿고 지켜봤는데. 내란이 종식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놀이나 하고 정권을 잡은 것 마냥 느슨해진 의원들과 당대표 실망스럽고 무능한 민주당은 예전과 바뀐 게 없다. 한덕수부터 초반에 밀어붙이지 못하고 오늘 이런 꼬락서니까지 만든다는 게. 당신들 잘못이 크다. 정신들 좀 차려라. 유튜브 나와서 지금 국회 담벼락 넘은 영웅 담할 때냐. 투쟁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나불대면서 탄핵 이후. 정권 잡을 생각만 하는 한심한 집단. 답답하다.”

이우영

“정청래 의원님, 이게 뭡니까? 법관과 검찰 내란 세력을 어떻게 이렇게 나이브하게 상대하셨습니까? 윤석열 체포할 때부터 youtube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언젠가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길까 봐 수없이 조언하는 변호사분이 계셨는데, 백혜련 의원님이 그분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기더군요. - 민주당에도 전문가들 많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하루 종일 풀려날 또 풀려난 윤석열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재의 결정을 얼마나 마음을 조리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또 다음 주부터 경제는 얼마나, 환율은 얼마나, 주가는 또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나이브하게 기다리고만 있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싸움을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 헌재를 어떻게 국민들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헌재가 잘 결정하리라고 어떻게 믿고 희망 고문하며 기다립니까? 도대체 민주당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합니까? 왜 검찰만큼 치밀하지 못합니까?!!!! 검찰보다 치밀하지 못한 민주당 관계자들 내지 조언자들. 다 자르십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검찰만큼 똑똑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야? 무능한 자들, 다 물리세요.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완패입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심우정이 검사장 회의를 할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공수처에 윤석열 넘길 때부터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완결한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민주당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오늘 상황을 이해하려고 여기저기 뒤적이다가 어쩌다 고양이뉴스 라이브를 봤습니다. 원재윤 피디라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를 제일 먼저 터트리고 원거리 관저 영상을 제일 먼저 찍었던 PD입니다. 라이브 때 그러더군요. 윤석열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갈까라고 생각했다구요.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내내 불안과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그 젊고 재능 있는 천재적인 피디가 그렇게 불안한 느낌으로 라이브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자기 나름 저항하며 특종을 터트리던 젊은이. 언제까지 이런 젊은이가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며 불안해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나이브한 조언을 했던 주변인들, 다 자르십시오.”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

에드워드 리라는 필명을 가진 다른 얼굴책 사용자 게시판에는 위헌, 위법이 넘치는 최상목 반란 내각 탄핵안하고 방치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꿰뚫어 보고 민주당도 반란 동조 세력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절규하는 댓글도 올라와 심금을 울렸다. 그는 최상목을 탄핵 안 한 것이 나비효과로 반란 수괴 윤석열 석방이라는 참사를 불러왔다며 이제 “불쌍한 국민들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냐.”며 절규하였다. 다음과 같다.

James Lee

“민주당은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내란수괴대행 최상목탄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특검도 출범못하고 좌고우면하니 이 모든 현상의 나비효과가 결국 내란수괴 석방이라는 최악의 참사를 불러왔다 이러니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수가 있는가 이로인한 고통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되었다 불쌍한 국민들 누굴믿고 살아야하나.”

James Lee

“내란수괴대행 최상목이가 탄핵도 못시키는 민주당을 우습게 보니까, 심우정이도 민주당을 엿같이 보는구나. 민주당 너희놈들의 책임이 크다

고통당하는 국민들만 불쌍하다.”

James Lee

“민주당은 뭐가 두려워서 악행을 일삼는 내란수괴대행 최상목을 탄핵시키지 못하고 국민들 분통터지게 만들었을까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수 있을까.”

James Lee

“내란수괴대행 최상목을 탄핵못시키고 빌빌거리다가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어 국민들 분통터지게 만든 민주당도 내란방조세력이다.”

한편 댓글에는 외신에서도 이번 불법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사법부 법비를 조롱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있었다. 이는 외신에서도 사법부 법비, 지귀연의 구속취소결정이 불법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다.

지구

“하 진짜 욕하고 싶네요. 워싱턴포스트인가? 거기서 윤 석방한 판사 기네스에 올려야 한다는데 전 세계 어떤 재판부도 날짜로 계산하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윤썩그럴.”

얼굴책 게시판 외에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유튜브 방송 댓글에는 얼굴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노와 탄식, 심리적 고통 호소글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반응에서도 보이듯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여 반란세력에 적극 대응할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구속 취소결정이 나오자. 구속취소가 내란 범죄를 가리지 못한다는 식의 반응을 하였다.

반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된 어제 2025.03.08.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성명을 빌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 입바른 소리만 되풀이 하였다.

이번 사태의 근본인 위헌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123비상계엄 반란 초기 12월 한덕수, 최상목 탄핵 반대한 박지원 의원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2014.12. 최상목 반란내각을 탄핵으로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반란진압의 황금시간을 놓쳤고, 이제 반란군이 진압군을 기선제압한 형국이 되었다.

내란이 아니라 이제 서로 정의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본격적인 내전상황으로 돌입하였다. 반란군이 진압군을 평정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압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 바라고 있는 신세다. 반면에 반란군은 이 기세를 몰아 더욱 헌법재판소를 강압하여 탄핵기각에 목숨을 걸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 "국정마비", "여론역풍", "줄탄핵" 등 반란군의 심리전에 굴복한 기회주의 정당, 민주당이다.

또 반란군은 목숨을 거는데 민주당은 이미 정권을 잡은듯 표계산과 지지율 정치질로 일관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최상목 내각을 지지한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눈치에 굴복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석열 탄핵민심의 뜻을 받들어 지난해 12월 최상목 반란내각을 탄핵으로 제거 하였다면, 특검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출범하였을 것이고 , 지금은 반란죄 수사와 기소, 재판을 특검이 거머쥐고 진행하여 일사분란하게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반란수괴 윤석열의 석방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

친일지주당, 한민당이 뿌리인 민주당은 역사의 고비마다 기회주의적 행각으로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고 방해하였다. 419혁명, 610항쟁과 629항복, 2016박근혜 탄핵촛불봉기 등 개혁과 혁명, 재조산할 기회를 모두 무위로 돌려 버렸다.

이번에도 기회주의 반동 습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제 더는 민주당은 안된다. 민주당은 더는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민의힘과 합당함으로써 새로운 애국 정치세력이 들어서 정상국가를 만들 길을 터주어 야한다. 이것이 역사 진보를 가로막고 서민을 속인 민주당의 죄악을 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