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형사25부 재판부, 반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시간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지나 기소하였다는 것이 이유

민주당, 특검 거부 최상목 반란 내각 청산하지 않은 업보

서기 2025.03.07.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반란수괴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 기소하였다며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은 윤석열을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져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법원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하며 검찰이 기소하였을 때는 구속기간이 끝났고 이 상태서 기소했으니 구속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구속 취소이유는 또 있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반란수괴 윤석열 측 변호사가 구속취소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결국 윤 측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들어 준 것이다.

재판장 지귀연은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윤석열 내란죄에서 검찰과 공수처 간의 불분명한 절차를 이후에 확실하게 하려고 이 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를 내놨다. 그러나 이는 구속유지를 바라는 국민의 비난 화살 피하기 위한 비열한 변명이다.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반란 범죄 사건을 국가가 온전한 상태에서의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법 기술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자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음에도 굳이 법원까지 파괴한 반란 세력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법원 내에도 친 반란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탄핵을 주도해온 민주당이 당황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구속취소결정은 별개’라느니,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석방해서는 안 된다’느니 하며 자신들이 마치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주도 세력인 척 또 호들갑을 떨고 있다.

냉정하게 이번 반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사태를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민주당이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본지에서는 지난 123 비상계엄난동 초기부터 한덕수 반란 내각을 조속히 탄핵하여 반란 세력의 싹을 잘라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여러번 촉구하였다.

그러나 국회서 윤석열 탄핵 소추하기 까지는 신속하게 하더니 이후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연거푸 지속하면서 반란 진압에 손을 놓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에는 행동으로 하였는데 한덕수 탄핵소추부터는 행동이 아니라 입으로만 떠들었다. 나아가 탄핵하겠다는 소리는 아예 사라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이후에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국회서 통과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반란진압을 무력화 하였다.

더구나 국회 권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정무적 판단을 더 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긴급조치를 취하겠다’, ‘내란 대행’이다,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 말만 쏟아 내고 있을 뿐 탄핵으로 실해 옮기지 않았다.

최상목이 반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 분명한데도 ‘통과시킬 것을 믿는다’, ‘기다린다’는 등 한심한 소리만 하였다.

그사이 123 비상계엄반란이 일어난 지 1백여 일이 지났고,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며 차디찬 엄동설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목숨을 걸고 겨우 구속한 반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가히 123 비상계엄반란의 충격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받은 느낌이다.

어떤 누리꾼은 온갖 비리, 부패로 얼룩진 구한말 임오군란으로 쫓겨간 민비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라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 사태는 지난해 12월 최상목이 위헌, 위법을 저질렀을 때 최상목 반란 내각을 탄핵하였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 2달이 훨씬 넘은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지 특검이 출법하여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검찰의 수사권 유무와 조정, 구속기간 만료 등 분란의 불씨를 잠재우고 반란범들을 구속하여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소위 “국정 마비”, “역풍” 등 여론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당리당략에 빠져 탄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