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 헌법재판소 일제 재판소보다 못해

윤석열을 일제 침략 원흉 사살한 안중근 의사와 비교

헌법재판소에 자질, 헌법위반, 불법 행위 재판 운운 능멸

누리꾼들 이영림에 분노와 탄식과 함께 검찰 해체 촉구

반란 세력이 사법부에 이어 검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김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지난 1월 23일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파괴, 전복한 것이 윤석열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발언함으로써 폭동을 두둔하였다.

이번에는 춘천지방검찰청장(춘천지검장)까지 반란에 가담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 전복하는 발언을 이었다.

춘천지검장 이영림은 서기 2025.02.12. 검찰 내부망에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발언을 쏟아 냈다.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를 민족을 살해, 고문, 강간, 약탈 등으로 씨를 말리려 했던 조선총독부의 재판소에 비유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를 능멸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헌재가 반란 수괴, 윤석열에게 발언 기회를 안 준 것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형배 재판관이 지난 6차 변론에서 윤석열이 증인신문 이후 3분 발언 기회를 요구하자 거절하였다. 춘천지검장 이영림은 이것에 반발하여 안중근 의사까지 끌어들여 헌재를 공격하였다.

일제 재판소가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이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였는데 윤석열에게는 헌재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헌재가 일제 재판소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집권 기간 내내 독도를 우리 땅이 아닌 일본 땅으로 만드는 매국 짓을 벌인 반란수괴 윤석열을, 조선 침략의 원흉 일본 제국주의의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당시 6차 변론상황을 보면 헌재가 윤석열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는 이렇다. 반란 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직접 증인을 심문하는 것으로써 헌재가 평의를 거쳐 이를 제한하는 결정하였고 윤석열 측에서도 수용하였다.

윤석열 변호인이 3분만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자, 문형배 재판관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영림은 마치 헌재가 반란수괴 윤석열을 차별하여 그런 것으로 호도하여 헌재, 더 구체적으로는 문형배 재판관을 공격하였다.

그는 이러한 거짓에 터 잡아 경력 면에서도 사법 범위에서나 헌재 재판관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도 헌재를 훈계하고 질타하는 짓을 벌였다.

헌재가 윤석열의 발언 요구를 거절한 것에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라고 훈계하였다.

또 “지금 헌재는 이제는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더 나아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 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운운하며 자신이 기준이고 법이라는 듯한 천인공노할 주장을 쏟아 냈다.

행정부의 일개 기관인 법무부 소속 일개 검사가 수십 년 재판을 해오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헌법재판관을 “자질, 반헌법, 불법 행위” 운운하며 수사관이 범죄인을 다루듯 능멸하였다.

그의 안하무인 오만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제와 전쟁한 독립투사까지 윤석열에게 팔아먹었다.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망발하였다.

반란 수괴의 은혜를 입은 수하의 반란 뒤집기로 반란 사후 가담 종범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탄식과 분노를 쏟아 냈다.

“하다 하다 검사장이 헌재에 대고 직접 저런 말을 하는 세상이네.”

“와. 눈 씻고 귀 씻고 와야지”

“정치 검찰 공무원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썩었는지 입증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모조리 공무원도 못 하게 해야 한다.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면허 취소할 수 있는 법을.”

“정치검찰을 당장 파면해라~~!!!”

“미쳤다기에도 모자라네”

“현직 검사장이 저런 정치 논리 펼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직을 박탈하는 게 합당해 보인다. 이참에 뉴라이트들 다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

“검사가 한 번 더 대통령이 된다면 이완용이가 애국지사가 되는 날이 올듯하네”

“이영림 미쳤구나! 안중근 의사를 어디다가 갖다 붙이는 거냐!”

“물밑에 가라앉았던 오물들이 일제히 떠오르는구나! 올해는 오물 청소하기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내란 수괴를 누구에게 비교하나?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죄로 파면해야 한다.”

“검찰을 해체해야 할 확실한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네!”

“내 살다 살다 저딴 모욕은 첨 본다. 독립운동가들 모욕하는 방식도 가지가지로 한다, 저 고무호스로 두들겨 패도 부족할 검찰 미친 건가?”

“안중근 의사가 이딴 개소릴 들었다면 정말 정말 치가 떨릴 소리네”

“어디서 더러운 입으로 안중근 의사와 내란범을 비교해”

“약을 항아리로 먹은듯한 저런 발언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검찰이 얼마나 욱일기화 돼 있는지 잘 알겠네”

“윤대통령 고맙네요... 덕분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 모두 다 알수 있게해줘서...생각이 다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비상식적인 선넘는 발언들에 기함을 할 정도네요... 바닥을 찍어야 더나은 도약을 할 수 있을테니... 묵묵히 현재상황을 지켜보고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들이 많아 힘을 다시 내 봅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정치외교의 강국이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