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이 확정되자 시위대 폭도로 돌변

법원 안과 밖에 파괴 난동 국가체제 전복 시도

폭도 젊은이로 구성돼 조직적으로 움직임 정황

반란에 기득권 세력 가담, 내전으로 비화 조짐

민주당 등 야당, 반란 내각 탄핵해 예봉 꺾어야

서기 2025.01.19. 새벽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반란수괴 윤석열을 맹종하는 무리들이 법원의 재판을 전면 거부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파괴하여 뒤집었다.

폭도(暴徒)는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와 그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며, 법원의 출입문과 창문을 파괴하고 난입하여 법원 내부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차 판사가 어디 있냐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법원 출입구에서 막고 있었으나 폭도는 “구속 기각”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경찰을 밀어붙였고, 소화기를 뿌려 경찰을 무력화 시켰다.

옆 창문을 파괴하고 들어간 폭도가 법원 안에서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경찰은 더는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출입문에서 철수하였다. 밖에 있던 폭도는 철문을 걷어 올리고 법원 안으로 몰려 들어갔고 닥치는 데로 부쉈다.

폭도는 법원의 모든 정보를 관장하는 전산 설비(컴퓨터, 서버)를 마구잡이로 때려 부수고 민원실 출입문 유리창을 안내 쇠판의 지지원판을 이용해 유리 출입문을 깨고 집기를 유리문에 집어 던져 부쉈다.

입식 거대한 법원 거울도 내동댕이쳐 파괴하였다. 소화전을 뽑아 호스로 물을 뿌렸고, 정수기 물통을 들어 전산 시설에 물을 뿌렸다. 또 전산기기를 손으로 뜯어내기도 하였다. 기기에 접속된 전산 선을 뽑아 버렸다.

경찰이 방어용으로 갖고 있던 방패도 빼앗아 경찰을 가격하기도 하고 법원 시설을 부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3층에서는 소화기로 출입문 열쇠를 파괴하고 유리를 깼다. 폭도는 주로 소화기를 주로 사용하여 시설물을 파괴하였다.

폭도는 “차은경 나와라!”, “차은경 어디 있어!”를 외치며 판사가 머무는 7층까지 난입하여 판사실 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고 쓴 법원 간판도 뜯어내 바닥에 던져 버리고 짓밟았다.

반란 수괴 윤석열이 18일 오후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면서 난동의 조짐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이날 오후부터 윤석열 맹종자들은 이미 폭도로 변하고 있었다. 차은경 영장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미쳐가고 있었다.

법원 정문 앞에서는 폭도들이 여려 겹으로 누워 팔짱을 끼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경찰이 하나하나 뜯어내자 괴성을 지르며 발악하였다.

이날 폭도를 이끄는 폭도 수괴, 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이 폭도의 법원 파괴, 전복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리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라며 불법행위를 충동하였다.

폭도가 법원 건물에 난입하여 닥치는 데로 시설을 파괴하며 “이것은 저항권이니까”라고 소리 지르는 데서 알 수 있다.

건물 파괴에 나선 폭도 대부분이 복면을 쓰거나 입마개를 쓰고 있었다. 얼굴이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폭도는 시위 현장에 우연히 모여 법원 파괴에 참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조직된 것으로 보였다.

한남동 관저 농성과는 다르게 법원 앞에 누워 농성하는 사람도 모두 젊은 청년들이었다. 한남동 관저에서는 노인이나 중장년층이 누워있었다. 이미 낮부터 법원 침탈이 예고돼 있었다.

많은 시선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특정 종교 단체 신도들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 한 듯이 낮에는 연와농성을 하고 구속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속 결정이 나자 집단으로 법원에 난입하였다.

윤석열 맹종 시위대는 당초 법원에서 1백 미터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차벽도 겹겹이 세워 법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경찰이 이를 끝까지 유지했다면 법원 파괴행위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윤석열이 탄 구치소 호송차가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시위대가 이미 주변에 몰려있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시위대가 포위할 정도로 법원에 몰려와 있었다. 앞서 폭도가 법원 앞에서 누워 농성을 벌인 것도 마찬가지다.

법원에서 1백미터 떨어진 시위가 모두 무너진 것이다.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차벽을 뚫고 법원 앞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도록 방치했냐는 것이다.

공수처 차량은 폭도에게 포위됐고 폭도는 차 바퀴를 파괴하여 공기를 빼 굴러가지 못하게 한 다음 차 유리창을 부수고 공수처 수사관들을 끄집어내려고 하였고 결국 차를 버리고 탈출하였다.

이날 공권력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지난 123 반란과 103(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력화에 이은 세 번째 참사다.

이번 폭동을 비롯한 123 반란에는 전광훈이 이끄는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반란수괴 윤석열이 만든 최상목 내각, 윤석열의 대통령실, 방송은 와이티엔, 신문은 조선일보를 대표로 하는 막강한 여론 형성 힘을 갖고 있는 언론이 가담하고 있다.

진압군과 반란군의 힘이 대등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란이 아니라 내전으로 바뀔 수 있다. 진압군이 정의였었는데 이제 반란군도 자기가 정의라는 것이 힘을 받는 것이다.

이 공작을 윤석열 변호를 맡은 자들이 반란은 정당하고 불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처음부터 해왔다. 이것을 반란군 편 언론이 교묘하게 합리와 정당화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여론공작이 성공하고 있다.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세력도 이를 다시 재생산 대국민 세뇌로 나아갔다. 이번 폭도의 법원 파괴 명분도 자기들이 정의고 저항권행사라는 것이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지금 진압군의 중심인 야당 특히 민주당의 대응이 향후 나라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지금처럼 한가하게 반란 세력과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 국회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압해야 한다.

당장 위헌,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여 반란 내각을 해체해야 한다. 반란 진압에 협조할 때까지 내각 국무위원들을 탄핵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또 느슨하게 대응하는 경찰을 압박하여 고발된 반란 잔당 우두머리급들을 신속하게 체포 구속하여 예봉을 꺾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