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거에서 야당 2백석 넘지 않은 것은 신의 뜻

2백 넘었다면 명태균 사건과 비상계엄 죄악상 묻혔을 것

이재명, 탄핵소추 의결 후 민회 같은 직접 민주국가 다짐

서기 2024.12.14. 저녁 반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2024.12.03. 비상계엄으로 군사 반란과 내란을 일으킨 지 11일 만에 반란이 일단락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의결로 대통령 파면만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한 2백 석을 넘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2백을 못 넘긴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에 그때 2백 석이 넘어 탄핵이 소추 의결돼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의결했을까. 이제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힘을 얻는다.

윤석열=김건희 범죄와 명태균 간의 대통령 상실에 해당하는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비상계엄이라는 군사 반란과 내란도 일어나지 않아 과연 헌법재판소가 쉽게 탄핵 의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전 문화방송 저녁 소식 보도자 백운기 씨는 탄핵 의결이 안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이번 내란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쉽게 탄핵 의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야당이 2백 석을 가져가지 않은 것이 하늘이 계획한 것이라면서 신의 한 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하늘의 그물은 섬세하고 조밀하여 빠져나갈 수 없다며 민심이 반드시 이긴다고 진단하였다. 결국 진실을 결코 덮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반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의결 된 후 탄핵 시민 연단에 야당 대표들이 나와 차례로 소회와 향후 방향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왔다. 그는 탄핵소추 의결이 국민의 힘으로 되었다며 공을 시민에게 돌린 뒤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밑그림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는 먼저 일은 기득권세력이 저지르고 뒷수습과 위기 극복은 늘 서민과 여기 시민이 하였다고 개탄하였다. 또 이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 5천 2백만 국민을 고통과 환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한 고개를 넘었을 뿐이고 반란 세력은 이제 갈등과 대결을 시작할 것이며 여의도 안이 아니라 현장의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이어 "우리는 신속하고 엄정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

또 '지난 초불 봉기가 있었음에도 어째서 권력만 교체되었을 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었냐'며 자문하였다.

"'지난 초불 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바뀐 게 없고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는 질타, 질책을 기억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을 자책하였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회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하자, 주인으로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세상을 말하는지, 이게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철되는 그런 나라,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자."고 힘주어 말하였다.

또 "정치는 정치인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충직한 도구, 국민의 의지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머슴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것 관철할 것을 다짐한다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