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조헌정(목사, 시사비평가)

 

대한민국 정도면 진보 세력 10%이상 국회의석 얻어야

분단과 국가보안법 치하 젊은이들 폭넓은 세계관 상실

조국당 출현, 판검사들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못해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나의 소감]

녹색정의당의 참패와 조국혁신당의 갑작스런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OECD 30여국에는 '녹색당' 혹은 '노동당'의 이름만으로 정당 1, 2위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다.

남한은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다. 당연히 당면한 기후 위기 속에서 지구 생명 세계관을 갖는 녹색당이 전 국회의원 숫자의 3% 1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의당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의 후예로서 '노동'은 물론 '성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의당 또한 6석을 넘어 최소 10석은 얻었어야 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참패를 면하기 위해 두 당이 급하게 연합을 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다. 이런 비정상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사실 오늘날의 서구 유럽을 생각하면 적어도 2, 30대의 2.30% 그리고 노동자의 10%만이라도 녹색정의당을 지지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한 두 석이라도 얻었으리라.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기성정치를 혐오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의 미래를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젊은이들은 그런 폭넓은 세계관을 상실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 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짐작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한사람들은 북조선과의 상대적 개념 곧 '빨갱이'라는 의식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북풍이 불든 불지 않던 우리의 정치적 수준과 우리의 심리적 세계관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79년 전부터 남쪽 대한민국은 섬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섬나라로 인식하지만, 스스로는 섬나라라는 인식이 없다. 미워할 줄만 알았지, 현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남한 헌법 국토 조항은 북조선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헌법과 소설의 차이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한 명 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 순간 그는 빨갱이 매국노가 되기 때문이다. 미움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세계 최대 최장 자살 공화국이 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실에 눈을 감는 이러한 남북주적 대결은 보이지 않는 총탄으로 우리의 지성과 양심을 다 죽이고 말았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의 패배는 남북대화를 완전히 말살하는 데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망국법(일명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백성들은 말이 없다. 그러나 표를 통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출현에 대해서는 검사나 판사들은 백 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현상이다.

왜냐하면, 이는 법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바닥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코걸이 귀걸이마냥 그건 소수의 법피아들의 자기 보호장치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