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이후 남한 주권, 미군에 종속

DMZ 접근권조차 유엔사·미국 통제

주권 없는 평화는 허상이라는 경고

▲미국은 일제가 패퇴하자 우리 땅을 반동강내는 38선을 그었고 왜구치하에서도 자유왕래하던 길을 막고 통제하였다. 현재도 유엔사령부라는 것을 설치하여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안을 미국 허락없이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자료: 삼태극

서도영 시사평론가는 최근 그의 얼굴책에서 1953년 체결된 판문점 정전협정 이후 7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남쪽 주권이 사실상 미국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평론가는 유엔사의 실체를 폭로하며, “유엔의 탈을 쓴 이남 지배 구조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평론가는 특히 서기 2025년 12월 17일 유엔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비군사적 접근권 부여 시도에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낸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 최고 책임자조차 자국 영토 접근을 허가받아야 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주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가 성명에서 정전협정을 근거로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유엔군 사령관뿐이며, 대한민국은 서명조차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남쪽은 당사자도 아닌 협정 때문에 70년 넘게 주권 일부를 제한받아왔다”며, 사실상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군사적 통제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 평론가는 “유엔사는 한국군이 DMZ 관리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위험과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결정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쥐고 있다”며, “관리자는 현장에 없고 주인은 문밖에 서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통해 해방 70년이 지났지만, 진짜 주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비무장지대 접근권을 자국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는 한, 남쪽에 주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도영 평론가는 끝으로, “유엔사라는 가면 뒤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이 오랜 지배 구조는 더 이상 ‘안정’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수 없다. 평화는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하게 경고했다.